정부는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성을 감지하고 2015년「인성교육진흥법」을 국회 제안을 받아 제정했다. 정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여론조사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무엇인가?’란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약화 35.8%, 학교폭력 34.5% 등 인성교육 관련 부정적인 결과가 70%를 넘었다. 또한 같은 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인성의 중요한 덕목인 더불어 사는 능력이 76%로 낮게 나왔고, 교사와 학부모의 절반인 48.3%는 학생들의 인성이 향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소홀히 했는가?’ 질문에도 교사 약 84%가 인정했으며 학교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정부는 제정 이유를,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좋은 인성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미래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 학교, 사회가 유기적,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9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초·중·고 학부모의 47.4%가 인성교육을 창의교육 23.6%, 안전교육 4.4%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성교육진흥법」제정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 문제가 오늘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별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내용과 목표가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인성교육이 의무가 되자 각 시도교육청은 종합 계획을 수립했지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내용과 목표는 관계자나 학교별 교장의 방침에 따라 달라졌다. 담당자의 성향과 이해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론과 형식에 의존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총체적인 개념을 하나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기관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인성교육 담당교사의 부족한 자질과 능력이다.
인성교육 담당교사는 타 과목 교사보다 자질이나 능력이 더 요구된다. 일부 인성교육 담당교사는 인성교육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만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시기 인성이 잘못 형성된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일부 인성교육 담당교사의 부족한 자질과 국가 차원에서 해당교사들의 인문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배양시키지 않았거나 방치했기 때문이다.
셋째, 일등만을 요구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다.
성적지상주의, 학벌·학력주의, 명문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을 추구하는 학교와 사회가 계속되는 한 청소년의 인성은 변화될 수 없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일류 대학에 진학하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개인 및 이기주의 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입시 위주와 주입 및 암기식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인성교육도 여느 과목과 비슷하게 여긴다. 오히려 진학하는 데 있어 보조 과목으로 여긴다. 학교 교사도. 학생 자신도, 학부모도 인성교육은 이론식 암기 교육이 아니라 익힌 이론을 실천과 행동을 하면서 선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