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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게 된 소감은?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고,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해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국정운영 성과를 체감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혁신성장’과 ‘포용적 사회 안전망’, ‘공정사회 및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법정책방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지만, 혁신·포용·공정의 3대 목표를 중심으로 분기별 국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정책 과제와 묶어서 야당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웃음) 선거제도 개편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각 당의 입장이 명확히 달라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시키고 지역구200, 비례 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이라는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 방안을 정개특위 검토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당에서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가장 필요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검토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와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국회가 좀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일률적으로 정책과제와 함께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총선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섣부르게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현안 해결 등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오는 2월23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의정보고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2년간 국회와 시흥을 오가며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무엇인지, 시흥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흥시민신문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보고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셨지만, 사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굵직한 요직을 연달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맡으신 주요 요직에 대한 소개와 활동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시흥시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거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흥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면서‘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정과제 대표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자리창출, 한반도평화,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을 지켜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여당의 법안과 예산 등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굵직한 요직을 연달아 맡고 계시군요! 굵직한 요직을 맡으신 만큼, 시흥 지역발전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면?
집권여당 4선 중진으로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힘이 커졌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상적으로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힘’이 생겼다고 할까요?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직을 수시로 만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흥발전에 꼭 필요한 굵직한 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내면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모 공공주택지구사업, 정왕권 4대하천(옥구·군자·정왕·시흥천) 맑은물 공급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예산결특위간사로 활동하면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산~시화MTV~인천구간 사업과 월곶~판교 전철사업, 신안산선 전철사업 등 시흥의 숙원인 도로·철도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밖에 우리 시흥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점하고 서해안 대표해양관광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드론 전용시험장(배곧건립예정)과 서해 해양생태과학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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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이 급성장하면서 정왕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른바 ‘정왕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왕 소외론’ 해소를 위한 의원님만의 방안이 있는지?
저도 세종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왕4동 주민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자마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모 공공주택지구사업, 정왕권 4대하천 맑은물 공급사업 등 정왕권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를 적극 설득해 결과를 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왕동은 분명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4~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왕동 재도약을 위한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왕동 재도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제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구인 정왕동은 시화산단과 MTV를 중심으로 1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해냈습니다. 시화산단과 MTV가 살아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시흥경제도 좋아질텐데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흥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걱정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인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화산단과 MTV를 ‘글로벌 강소기업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원장 시설 국토부를 적극 설득해서 우리 시화산단이 총 사업이 2천246억 원 규모의 국토부 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화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고사직전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산단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화산단 기업들의 실적통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화산단만 해도 매출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시화산단과 MTV는 시흥경제의 젖줄입니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단기 지원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운영자금 지원 등 고사직전의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흥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화MTV 거북섬 일대를 서해안 대표 ‘해양레저단지’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TV 거북섬 일원에 2조6천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복합단지가 조성중이며, 그 1단계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인공 서핑파크가 개장될 예정입니다. ‘해양레저단지’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입에 따라 시흥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TV 거북섬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흥에 대한 애정과 높은 식견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 바랍니다. 끝으로 독자여러분께 인사 부탁합니다.
시흥시민신문 독자여러분,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더 커진 힘으로 시흥발전도 앞당기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