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결국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달 20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군 1070여 개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진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한 추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 및 버스운송비용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버스운송비용정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초과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평균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최대 1만1942명의 버스운전자를 추가로 채용하면 33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운행비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일부 운수업체가 도산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라는 중대 사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기듯 강행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 중인 7개 광역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수업체 이윤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예산이 2~5배까지 증가했지만, 시민 편의는 크게 증진되지 않아 스스로 노선 통·폐합 및 감차를 시행하는 등 본래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보하여야 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및 정산기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및 시·군의회, 전문가들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추진단을 꾸릴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함께 마련한 뒤에 시내버스까지 포함된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흥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