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감정·권력싸움 즉각 중단하고 민생 살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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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감정·권력싸움 즉각 중단하고 민생 살피라!
  • 조민환
  • 승인 2017.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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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역할과 책무 방기, 낙선운동으로 책임 묻겠다!”

시흥시의회 파행과 관련 시흥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회원 20여명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정상화를 촉구 했다.
이들은 일부 시의원들이 당적 바꾸기, 의회구조 바꾸기를 순식간해 해치우고 유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민을 무시한 의회권력 재편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일삼으며 감정싸움으로 급기야 지난 3월 9일 시의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지난 4월 17일 겹으로 불신임을 의결하는 사상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의장을 불신임으로 무력화 시킨 후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20여개의 안건을 무더기 졸속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처리된 윤리특별위원회 보임 건은 의장을 포함해 또 다른 시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시민들을 위한 안건채택인지, 감정싸움·권력다툼(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한)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각한 것은 지난 두 달간 심의가 보류됐던 추경예산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아 6000여 보육가정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과 각종 주민지원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등 시정농단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의회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민의 이익을 챙기는 기관이고, 의원들의 주요업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한 예산심의, 조례제정, 시정감시 등이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감정싸움, 권력다툼에 몰두해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몇 개월간 지속된 의회파행에 대해 시민들은 정상화를 기대하며 인내해왔으나, 4월 17일 시의회 파행(거수에 의한 의장불신임, 의장직대의 안건 졸속처리)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의원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요구는 ▲시흥시의회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의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시흥시의회를 정상화하라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 추경심의에 나서라 ▲의회와 시 집행부는 의회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의 정상화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시민들이 부여한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시민을 볼모로 한 의회파행을 지속한다면 시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물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불신임 방법에 대해서는 시민대토론회, 거리홍보 및 의회불신임 서명, 그리고 향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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