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시의회 막장드라마-의장 겹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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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시의회 막장드라마-의장 겹 불신임’
  • 조민환
  • 승인 2017.04.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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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폭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제명위한 포석 의혹
시흥시의회가 지난 4월 17일 또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김영철 시의장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홍원상 부의장의 사회로 의장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조원희 의원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철차를 거쳐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및 방해하고 있는 김영철 의장의 일련의 행위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돼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신임안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것이 과연 의장이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의견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조원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의원이 되기 전인 지난 2009년 문정복 의원이 당시 운영하던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소견에 의해 검찰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아직 법원의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음 내용은 의장이 이 사실을 계속 묵과하고 자당의원들을 보호하려고 임시회를 안 연다는 내용이다. 임시회 소집 요건이 갖춰지려면 본회의가 열리기 3일전에 공고를 해서 그 의제가 다뤄져야한다”면서 “하루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당장 이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안건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현재 볼모로 잡고 있는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다급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당의 시장이긴 하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한 의원들이다. 또한 시민이 떳떳하게 선출해준 의원이다. 어느 누가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느냐”면서 “의장이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의원들을 폄하는 것이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일천여 공직자와 시민들도 나와 있다.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이 작태에 대해서 우리 43만 시흥시민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다”면서 “마지막으로 의장의 불신임안 내용 자체는 원천무효이고 이 것은 원칙과 신뢰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폭거 수준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진 거수표결에서 찬성 8표 반대 1표로 불신임 안이 가결돼 의장이 겹 불신임 당하는 유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지켜본 시민 A씨는 “전에는 하루 전에 의회를 열지 말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하루 전에 의회를 열자고 했다‘’며  “저들은 의장이 규정을 어겨 위법 상태로 만든 뒤 이를 빌미로 끌어내리려는 음흉한 술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빤히 보이는 꼼수를 두는 것을 보니 의원들의 수준을 알만하다”고 했다.
다른 시민 B씨는 “경악스럽기도하고 , 시의회가 막장드라마 수준”이라며 쯧쯧거렸다.                조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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