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가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기도와 도의회, 정당 등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만약의 사태를 방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단체와 기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이다.
□ 경기도
남경필 지사, “이제는 낡은 과거 밀어내고 새로운 미래 만들 때”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 다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낡은 과거를 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남경필 지사는 10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권력에 대한 민심을 헌법 질서 내에서 현실화 한 것”이라며 “이제는 낡은 과거를 깨끗이 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아직도 광화문 광장이 혼란 속에 있다.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어 배수용 고양시 부시장과 한연희 평택시 부시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고양시의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방역현황과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어려움에 처한 평택항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군 상황점검 후에는 재난안전본부장과 자치행정국장, 경제실장순으로 도내 안전상황과 대선준비상황, 경제안정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자치행정국은 선관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차질 없이 선거준비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등을 강화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실은 중국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시군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명의 경기도 부지사들도 탄핵 인용결정 후 상황을 보고 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10일)과 내일 이틀간 북부청사에 비상대비상황실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당직사령관을 5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사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정과 공유경제가 헌법재판소가 밝힌 시대정신과 일치한다. 도정에 빈틈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면에서 바른 자세로 일해달라”면서 “60일 안에 대선이 있는데 엄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도민생활안정을 위해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탄핵인용 환영, 국민이 중심인 시대의 재탄생
탄핵인용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법리적용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충실하고 강한 법적 의지의 결과를 환영한다.
이는 민주주의 법리와 철학이 제 위치를 찾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새 도약을 알리는 역사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심한 갈등과 허탈함에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위해 민생정치를 최대한 실천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정신을 살려 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새로운 민주적 정권 수립을 위해 분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도민들이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경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의당 경기도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정농단과 헌법파괴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으로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힘으로 퇴진하게 됐다.
오늘의 탄핵결정은 국민의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시킨, 국가적으로 불행한 날이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위정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교훈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국정농단, 헌법파괴 세력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혼란을 바로잡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금껏 국민을 믿고 함께 해왔듯이,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다.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준 것을 환영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참으로 간절하게 기원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잘못된 것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국민이 바로서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이 분열된 마음을 추스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대통령 탄핵,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교육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속에 나타난 촛불은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일깨웠다.
탄핵 과정에 나타난 성숙한 시민의식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이고,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 속에 펼쳐지는 삶의 과정과 절차이며 새로운 가치로 다가왔다.
2017년 학교민주주의를 다시 새롭게 실천하겠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
□ 시흥시 김윤식 시장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지 4개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줬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삶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시민들이 열어준 새로운 역사의 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분권화된 사회, 지방자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요구다.
지난 4개월간의 국정혼란 상태에서도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이번 불법행위와 권한남용도 대통령 한명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이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도 지방자치에 힘쓰고 분권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
□ 염태영 수원시장
“오늘, 3월 10일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행됐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수원시민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자,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의 계기로 시대적 과제도 주어졌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도약하는 것이다.
특히, 광장의 촛불이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표명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오고 있다.
광장민주주의가 수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시민여러분, 올해 신년화두로 정한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말처럼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양기대 광명시장
국민이 승리했다.
정의가 이겼다.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민본(民本)’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망각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과 헌법이 탄핵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를 만나고, 갈라진 국론을 모으는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탄핵인용으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도전받고 있으며, 분명히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부천시
긴급 회의 개최, 지역안정 특별대책 추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시민 불안감 해소 집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부천시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안정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는 10일 오후 4시 30분 김만수 시장 주재로 개최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공직분위기를 다잡기로 했다.
부천시가 마련한 지역안정 특별대책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당면 현안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시민 불안감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다.
시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혼란한 상황 속에 시민 갈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불편·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일 오후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김만수 시장은 “대통령 부재라는 비상상황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 정국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 박근혜퇴진 화성운동본부
화성향남 마지막 시민촛불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지켰다!"
따뜻한 차와 오뎅탕 나누기로 시민들과 기쁨 나눠!
10일 오후 7시, 화성시 향남 홈플러스 앞에서 마지막 시민촛불이 켜졌다.
박근혜퇴진 화성운동본부는 촛불과 함께 따뜻한 차와 오뎅탕을 준비해 지나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 되찾은 민주주의'를 자축했다.
홍성규 공동상임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다섯 달 동안 모두들 고생하셨다. 엄동설한을 견디며 함께 들었던 우리들의 촛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함께 자축하자"며 시민들에게 차와 오뎅탕을 권했다.
해가 저물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헌재판결과 박근혜탄핵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말 기쁘다. 십년 묵은 체증이 쑤욱 내려가는 기분이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을 외치는 시민들, "오늘 학교에서도 단연 화제는 박근혜탄핵이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홍성규 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직접 다녀왔다. 역사의 현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적폐청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퇴진 화성운동본부는 지난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향남홈플러스 앞에서 시민촛불을 밝혀왔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 촛불로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운동본부는 마지막 사업으로 화성시 전역에 축하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장의 촛불은 일상의 촛불이 돼 우리사회를 밝힐 것이다!
오늘은 광화문 광장을 참여민주주의 장으로 만든 1000만 촛불시민들의 승리의 날이자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국민승리의 날이다.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불통은 이미 예견된 것 이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극에 달했고 이런 분노는 광장촛불 이라는 성숙한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보여줬다.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는 결국 철옹성 같은 보수권력자를 탄핵시켰고 주변 공모자들 또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후 90여일의 과정 속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대통령과 주변 권력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모자들끼리 서로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틈만 나면 최고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도 없는 행동들을 일삼아 국민들은 더욱더 부도덕한 박근혜정권의 실체에 울분과 분노를 멈출 수 없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최근 대형교회와 보수우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우리사회 곳곳의 기득권세력의 집요한 저항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또한 기성 정치권력은 촛불광장의 승리를 저마다의 공으로 포장하고 정치권력을 잡으려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촛불혁명이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승화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권력의 수립이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단순히 ‘보궐선거’라는 정치일정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광장촛불은 박근혜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보수권력만 탄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급급한 대한민국 기득권세력 모두에게 준엄한 경고를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광장의 촛불은 이제 일상의 촛불이 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밝힐 것이다.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인 정치권력, 재벌, 언론 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행동할 것이며 우리사회 주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이 광장에 모여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꾼 이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며 빛이 승리하고 참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