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137]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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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137]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4.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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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스마트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도시는 점차 시민의 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분야에서 지리적, 공간적으로 규모와 편리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최근 현실적으로 대도시로 발전하는 기본 요소는 인구 증대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소도시는 반작용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매우 어렵다. 
 도시는 고밀도에 따라 아날로그적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로 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활발하다. 일부 혁신적 지자체에서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를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면서 미래의 도시 공간을 생각하는 추세이다.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인프라로 사전에 대응하는 도시설계이다. 도시 발전의 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요인을 제거하고, 기회 요인 개발 지속화와 극대화의 도출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설계가 목표이다. 

스마트기술 도입의 필요성

 도시의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기술(ICT)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다. 시민과 구성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개인은 공간적 측면에서 집단은 내부적으로 역량 극대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충족된 도시에서 살면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는 누구나 높은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고 동시에 일자리도 충족하는 생태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생활환경과 고용기회, 경제기회가 가능한 고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거와 산업(기업과 일자리)이 공유하는 도시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는 내적인 기술 확보와 외적으로 세계 여러 도시와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초융복합적 스마트산업 기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산·학 T/F 팀을 구성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 연구 개발 플랫폼 구성에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동시에 법적인 지방조례(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의 빠른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도시경영자와 지방의회가 혁신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시민 의견이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술도입 과정에서 도시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요건 중에 시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대 전에는 관선(官選) 시대였고, 민선(民選) 시대로 전환되면서 도시경영자와 시민과의 의견 충돌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시민과 경영자는 서로가 지역의 형태와 특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심지어 역량 부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서 시민과의 이해충돌로 도시 성장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하는 행정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모순된 프로젝트의 사례가 있다. 당초에 주민 공람을 통해 결정한 도시계획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종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대표자의 소수 의견만 반영되어 시민 대다수의 제안(스마트 도시)과 의견(기술도입)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 결정되는 모순이 나타났다. 민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의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를 수시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집단 역량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집행부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당 의원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의회 전체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제의 요소를 사전 예방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회이고 의정활동이다. 주민에게 과정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narrative)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결과는 도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성공한 사례도 다양하다. 도시재생을 비롯한 미래의 다양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계획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기에 지속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도 있다. 
 특히 마을 또는 권역별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확정 과정에서 과거의 문화를 물리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의견을 공감하고, 스마트 도시화의 비전을 제시한 도시경영자의 민관 합의적 정책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경영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와 지역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갈등 사례가 있다. GTX 노선이다. 수도권에서 정부와 지역 주민의 심한 이해갈등이 이슈이다. 발생 이유는 얼마 전, 확정 발표된 계획노선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변경과 연장을 요구하면서 발생 되었는데, 노선과 역위치가 도시와 지역별 큰 현안이다. 
 역세권 주변은 공간플랫폼 조성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조성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근 주거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 평가로 가파른 가격 상승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다. 그 외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소 중심지가 되면서 주민 삶의 질은 물론 도시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SOC 조성 사업에 도입 적용되는 스마트기술 인프라가 도시민의 지속적인 미래 생활환경 효과에 직접적이라는 방증(傍證)이다.
 향후 스마트 도시경영의 성공은 곧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의 동력이며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의 중심이 되는 역할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경영의 성공 시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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