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대응 가능한 맞춤형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경영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UN 보고서에서 발표한 세계 도시화율은 1950년(30%)에서 2050년(70%)에 급격히 변화될 것을 예측하면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국가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급변하는 생활 환경에 따른 기술 발전이 도시화와 노인 인구 증가에 가속화를 더해 주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인구와 자원 소비가 도시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 교통·환경·재난·문화 등의 발전과 도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진입 예정 국가로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기간 고독한 노화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노인 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적 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해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의 시급성이 사회적 아젠더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구했으나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년 육성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서의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 정책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순된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특히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노인을 위한 도시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향후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앙 정부 주도의 실패 사례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 실패 사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다. 2000년에 주민자치 시대를 열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전국의 모든 동사무소의 행정 사무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동사무소 행정을 시·군·구청으로 업무 일부를 사무 이전)
당시 중앙 정부는 도시든 농촌이든 일률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리모델링 하였다. 헬스장, 문화교실(노래, 댄스, 기타. 서예, 탁구) 등으로 전환하였고 지속 운영된 지역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헬스 기구는 몇 년 후, 사용자가 없어 창고에 쌓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 못 하는 주민의 불만이었다. 건강과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노인들은 현실적 프로그램 미비로 참여 못 해 궁극적으로 같은 마을에서의 빈부 격차가 노출되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이 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20여 년 전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과정 중 모순된 중앙 정책 방향과 결정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 개발과 결정자 그리고 주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경영 필요 3요소
첫째,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구분은 물론 농·어·산촌 지역, 현재와 미래의 전체 예상 인구와 노인 인구(남·녀), 학력, 생활 정도(standard of living)까지 분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정책(customized portfolio policy)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방향 설정과 합리적인 기능적 전략(functional strategy)의 채택과 결정이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즉 정부는 노인 삶의 질 지속성을 위해 국토지역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광역과 226개 기초단체 전체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군·구 지역 간 현재와 미래의 지역 특성을 명확히 구분(division)하고 각 지자체가 노인을 위한 스마트 도시경영에 필요한 의료, 교통, 교육, 문화의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 실태와 주민 요구를 면밀하게 분류(classification)한 D/B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 발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초융복합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시대(2002년)에서부터 최근 20여 년간 정보통신 기술은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노인 케어 서비스에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빅테이터, 센서, AI, ICT 등을 이용한 스마트돌봄 기술은 빠르지 않은 발전이 안타깝다. 중소기업의 R&D 개발 및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 지원으로 품질과 가격에서 가성비가 좋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인 일반적 생활형 스마트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은 지속적인 세대 증가의 독거노인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노인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고령친화적 기술 서비스로 특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역도시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생활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내년(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이다. 우리나라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800만 명인데, 노인 인구는 1400만 명(27%)이고, 780만 가구(35%)이다. 특히 노인 인구와 가구는 매년 41만 명과 23만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인 8개 광역단체는 초고령화 도시로 이미 진입하였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 등 모든 도(道)가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현실에도 노인을 위한 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대안에 관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또는 광역단체의 고령친화도시는 물론 특화 또는 특별 지역에 관한 계획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40곳(약 8900가구)으로 0.4%이고, 일본은 1만 6724곳(63만 명)에 2%가 입주하고 있다. 향후 우리 미래 세대가 극복해야 할 부양의무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노인이 편하게 거주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합리적 전략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를 해소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고 누구나 조건에 부합하면 쉽게 입주 가능한 서민형 실버타운 조성이 요구된다. 방안으로는 우선 탄력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공동주택 용적률 조정 등에 필요한 다양한 법제화이다. 이런 과정과 긍정적 결과는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노인들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라고 생각할 것으로 적극 행정에 의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제점 및 해소 방안
그러나 다소 우려되는 것이 있다. 기업과 다르게 국가와 광역 및 기초단체의 도시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기업 오너는 시간적으로 무한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자와 전략 및 실행을 집행하는 실·국·소·과장 등의 실무 책임자는 아무도 사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선출직의 책임은 물리적 책임이 없다. 다만, 임기 동안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이다. 집행부 직원은 부서 이동이 출구전략이다.
모든 구성원이 회색지대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고령친화도시 정책 개발과 주거지 조성은 국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과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고 전 국민에게 필요성이 명확한 프로젝트이다.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