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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스마트 그린 도시경영
2020년 이후 전국 17개 광역도시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표적 기초단체를 선정 후, 스마트 그린 시티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기본으로 이를 실천하고 준수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설계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이를 지원하며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에 ICT 기반이 복합되었다.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시스템 통합을 통해 융·복합형 스마트 그린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목표는 이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지구온난화 악 영향권에서 피할 수 없다. 점차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가는 물론 각 기초단체가 방안 마련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환경적 특성과 조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성 설계에 대한 중요도에 관심이 높고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더욱더 해결(예방)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2020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기초단체의 해당 관련 부서는 사업 착공 후에도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모순된 사업 시행으로 혈세를 낭비한 사례는 스마트 그린 도시와 스마트 도시경영에 대한 학습 부족에서 나타난 행정 중심적 운영의 한계라고 본다.
물론 RE100,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기술, 스마트 그린 도시경영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은 기업이 앞장서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생산의 해당 도시에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그린 시티로 성장 가능한 전략 보고서에 항목 배정의 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히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기업과 함께 공생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이 가능한 도시경영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탄소배출 저감 실행 학습 정도와 역량 강화와 다양한 방안 모색이 도시경쟁력 우위가 되고 주민 삶의 질 연속성 증대에 지표가 될 것이다.
앞서 환경부의 모순된 지원 사업의 실패를 언급했다. 도시의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 중심 등 4대 분야를 토대로 기초단체에 지원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사업의 완성도와 평가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객관적으로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까지이다. 거시적 정책으로 국가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저감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교통체계는 압축적 공간구조 방식,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이다
특히 일반적 도시에서는 어려운 실행 방안이 있다. 공원녹지 공간 확대이다.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민원 해결은 물론 이에 따른 고가(高價)의 토지 매입 비용과 지리적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평가된 가격의 녹지를 다량으로 보유한 도시에서는 용이할 수 있다. 도시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인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하는 조례를 통해 일부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는 스마트 그린 시티가 가능한 탄소중립 우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 실천하는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2025년)과 미국의 뉴욕시, 영국 런던시(2050년) 등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 그린 도시경영을 실천하며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도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