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경영 정책 연구

 도시의 설계 중 발전을 위한 전략 결정 과정에서 현재의 해당 도시가 필요한 요소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과 공유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통합도시를 위한 도시설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는 도시의 가치 높은 설계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 도시의 지속 발전 요소

 오래된 지역일수록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중심부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외곽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미래 발전 가능에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와 탄력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에 관한 행정적 한계의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이 연구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는 미래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 재원 마련을 후순위로 선정하면 안 된다. 따라서 예산 편성 방안을 명확히 합리적으로 투자 가능한 실행계획의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정비개선을 위한 재원은 현재의 도시민과 미래세대가 확보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반으로 주민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킨다. 기초지방단체의 도시발전 방안 모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도시의 역량에 따라 행정적으로 장기적인 역할과 책임 한계의 약속이다. 
 도시의 지속 발전은 장기적 계획에 모순이 있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그동안 민선의 선출직 도시경영자에 따라 도시계획이 급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거시적으로는 국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었다. 도시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은 도시가 즉시 실행하여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중·소도시 구조 변화의 정책 개발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정도에 따라 중·소·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50만 이상의 도시가 대도시이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인구감소 또는 증가로 인해 도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도시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가 결정되고 있다. 
 일부 도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발전은 대선 또는 총선 이후, 공약에 의해 중앙정부가 신도시 공공 또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택지개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도시의 질적인 변화가 아닌 인구의 양적 환경 변화가 매우 높다. 아무튼, 이러한 발전도시보다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결과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항목은 지방 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의 미래정책과 지역에 대한 경제, 문화, 교육, 교통, 환경 부문의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소 기초단체 도시의 열악성과 특성화된 강점의 환경 발굴로 도시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 정체성 확립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도심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필요한 주거환경, 상업시설, 교육인프라, 교통, 문화와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인프라 등의 기반 서비스를 혼합 배치하여 도심 기능의 약점을 강점과 기회로 해소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 도시경영 정책 연구는 도시 기반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의 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여 환경적으로 대도시와 차별화된 지역개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전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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