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6일 의원회의실에서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박형란 안산고용센터소장, 윤세찬 지역협력팀장, 한삼남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시흥상공회의소 성낙헌 회장, 정구용 5∙6대 회장을 비롯한 시흥상의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초청 시흥상공회의소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낙헌 회장은 상공인들을 위해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김주택 지청장님과 행사를 준비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에 이어, 관내 기업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근로감독, 구인난, 근로시간의 유연화, 산업안전예방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노동정책 지원을 부탁드렸다.
김주택 지청장은 함께 참석한 지청 임원 소개에 이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상공회의소 의원 여러분과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인사말이 끝난 이후 시흥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에 1주일간 조사한 “시흥시 제조업체 고용정책 관련 애로 건의 조사” 결과와 기업 애로 건의사항 6건에 관해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김주택 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개에 이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정책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도시락을 함께 하며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제조업체 고용정책 관련 애로 건의 조사” 결과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 분야 조사에서는 ‘고용·노동’ 32.5%, ‘자금조달’ 20%, ‘산업안전’ 11.9% 순으로 응답하였다.
회사에서 활용 중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분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0.8%, ‘고용환경 개선’ 분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7.8%, ‘고용유지’ 분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85.7%, ‘고용안정’ 분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4.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하는 강한 현장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 35.2%,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19.4%,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 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준수의무 강화 38.8%,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31.3%, 경영자 안전의식, 준수의무 강화 16.4%, 영세·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 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27.4%, 근로시간 유연화 25.0%,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2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는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 32.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19.2%,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시흥상공회의소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도점검 사전고지 활성화 및 과도한 지도점검 개선 건의’, ‘유연근로제도입 시 동의 주체 개선 건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일방적 서명 거부 등에 관한 개선 건의’, ‘워크넷 장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자 정리 등 관리 개선 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 해고 시 외국인근로자 알선 제한 기간 폐지 건의’, ‘관내 제조업체 청년층 구인난 해소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건의’ 6건의 건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건의하여 답신을 받아 건의업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