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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도시계획 정책이 지속 가능한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1988년 서울 올림픽 즈음 정부의 급작한 주거정책에 따라 발표된 200만 호 공급이 분당, 일산신도시 개발이었다. 세부 정책 중에는 근로자 아파트 계획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는 구로 1, 2, 3 국가공단 근로자를 위해 건립했던 광명의 하안동 근로자 아파트 단지는 당시 지리적으로 모순된 도시계획으로 평가되었다.
대중교통 측면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불편한 것은 직선거리가 불과 2~3Km인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에게 외면당하자, 당초 건립 목적과 다른 제2, 제3의 입주자 유치를 위해 애썼던 문제를 기억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문화생활이 가능한 인프라도 전혀 없었기에 더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이다.
도시경영 측면에서 현재 개발 중인 지자체의 도시경영자에게는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또 있다. 수도권에서 다양한 기능을 감당했던 기반과 기술 및 행정력이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다.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핵심적 기능의 이전 사태 발생은 중앙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혼선이 있었다. 전체 도시에 경제, 문화, 교통,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게 강력한 대응 방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부 도시의 지역에서는 실제 쇠퇴를 동반한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동란 이후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 1970년대부터는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 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 1990년대의 세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시 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도시재정비 등에서 최근에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변하여 왔다.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목적은 거시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고, 미시적으로는 도심의 노후화와 지역의 인프라 구축 한계로 인한 공동화 현상의 해소이다. 따라서 요구되는 도시환경의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자본과 인간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및 거버넌스(governance)까지 총체적 협치에 의한 마스터 플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도시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은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영국의 도심 쇠퇴 극복 방안 사례
선진국들은 도시의 쇠퇴와 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 예측과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한다. 여러 정책 방안 모색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영국은 정부가 직접 ‘런던도크랜드개발회사(LDDC)’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을 중심에 두어 성공한 사례가 있다.
재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에 의해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보조금 및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980년대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기관 도입으로 도시개발공사, 엔터프라이즈 존, 도시개발교부금 등 도시재생의 정책 개발의 실행을 거쳐, 은행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오고 있다.
특징으로는 도시재생 전략을 포괄적으로 통합 접근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과 재원 재생사업의 평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합리적인 투명하고 명확한 사업의 추진 사례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