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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합리적 도시발전 3요소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있지만, 21세기부터 지방 소도시는 점차 규모의 축소가 예측되어 있었고, 이후 5년 주기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산업의 생태계 변화로 대도시 또는 중도시는 다소 인구 증가의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더 구체적으로 뚜렷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2030년에는 더 많은 도시가 인구축소와 증가의 대상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 성장에 첨단과학기술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산업이 제조업이다. 도시의 지리적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 도시경영 정책에 따라 기업의 위치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동안 많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기업 유치가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도시발전의 지속 가능성에서 높다는 등식의 성립을 의심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구성원 증감이 지역 인프라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속 가능한 합리적 도시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정책 방안 모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의 발전과 깊게 연계(connection)되어 필요성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시조직의 발달로 도시기능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미시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와 문명이 급변하여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으로 도시정책의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합리적 도시발전
지방자치제 부활로 모순된 도시로 변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지속 발전의 가능성을 원하지 않는 도시경영자는 없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의 지자체 경영 과정 중의 모순은 언론 보도만을 통해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
지방자치 이전에 대부분 중앙정부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 개발 계획이 문제이었지만, 선출직 도시경영자는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면서도 도시별 특색있는 도시경영을 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경영 방식 도입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하였다.
이에 도시 대부분이 지속 가능보다는 지속 발전이 우선이었다. 중장기적 계획도시가 아닌 시급한 개발도시를 위한 도시경영에서 다양한 모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역별 시너지 효과보다는 지역별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도시경제는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써 도시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향후 이러한 도시경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을 주변 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경영자가 직접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제의 도시정책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점의 개선 행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 경영자 중심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명확히 실천 가능한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과정을 통해 경영자는 도시의 고유 특성에 따른 지리적, 공간구조적, 공동성, 사회성, 경제성 그리고 문화, 환경 등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니즈를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도시정책 결정이 지속 가능한 합리적 도시경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