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시는 지속 가능하여야 도시경제 활성화의 기본 요소인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2020년 이후 국내·외 많은 도시에서 구성원이 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도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도시에서 필요한 기술환경의 대응 전략과 실행이 발전하는 현재와 미래의 잣대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ICT, IoT, AI, Sensor, Big Data 등이 기반이 되는 기술의 연결성 증가로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단절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도시 내에서는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의 제약(constrain)이 없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리적으로 도심 중앙이 아닌 원거리에서도 새로운 생산적 입지 공간(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 이다.
도시민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의 주요 수입원이 직장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도심에 집중화된 고밀도 현상이 미래 악영향의 요인인데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기관의 연구 결과 보고서에 의해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합리화에 의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핫플레이스(hot place)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도시개발 정책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민이며 사회적 통합에서 보이지 않은 단절로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도시정책 결정 경영자와 전문가의 어려움이었던 균형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계기 마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영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출구전략이 될 것이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삶의 질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가 많다. 도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도시 또는 공영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인프라가 충분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의 삶과 낙후된 지역에서 저평가된 토지를 소유하며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은 다르다.
가끔 님비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그동안 지역과 지역이 공유하고 화합해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 도시경영자는 고무적이다. 이 기회에 행정이 탄력적으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는 혁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경영자이다.
도시공사(지방공기업)의 필요성과 역할
도시공사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전액 출자하여 동법 47조에 따라 외부용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리의 위험요소가 제거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도시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되는 강점이고 기회이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해당법의 범위에서 조금 더 진취적 아이디어 창출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수익 확보도 경영적으로 필요하지만, 미래의 도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획이 거의 없다.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위적, 공간적, 시간적인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사로 전환되는 혁신이 요구되는데 경쟁력 있는 도시구성 안(案)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도시공사는 하나이다. 목표는 서로 약점과 강점을 공유하여 주민의 현재와 미래의 욕구(needs)를 충족하는 역할 과정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