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회장사 : 시흥도시공사, 회장 : 정동선, 이하 ‘경도협’)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 김세용, 이하 ‘GH공사’)는 경기도 내 광역-기초도시공사간 공동사업 추진, 새로운 역할 분담, 교육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을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면적의 17배에 달하고, 국내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광역도시공사인 GH공사 외에도 23개의 기초도시공사들이 지역의 도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 1조 7천억에 달하는 경기도 광역도시공사인 GH공사라도 경기도 전 지역을 단독으로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관리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역주민과 밀착해 있는 23개 기초도시공사는 재무적 여건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각 기초단체의 지역현안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법적 규제와 재정 부족, 인력부족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한 조직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LH주도의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독자적 도시개발은 지역이 당면한 현안보다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치우쳐 과거의 신도시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개발 주체의 협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통용되는 선진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경기도내 광역도시공사와 기초도시공사들이 뜻을 합쳐 자신들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공사들 간 상호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른 3기 신도시 사업 뿐만 아니라, GH와 경도협 회원사들이 지역의 시급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노하우와 개발이익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밀착형 도시공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GH와 경도협이 함께한 워크숍 자리에서는, 광역-기초도시공사의 역량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운영과 시설관리의 업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임대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기되었다. GH-기초공사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기초공사의 전문성 강화, GH의 유효인력 활용 등, 당장 시급한 인사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는 단기적인 해법도 논의되었다.
경도협 정동선 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광역도시공사와 기초공사협의회 간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써 경도협과 GH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기도내 광역도시공사와 기초도시공사들이 뜻을 합쳐 자신들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 해 나간다면,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GH공사 김세용 사장은 “그간 지역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이 늦어졌는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광역-기초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개발을 막는 제도나 법을 타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