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의 한계극복을 위한 도시경영 전략

도시행정의 문제점과 한계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방 도시행정 문제의 원인은 인구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 측면에서는 당연히 점차 공무원 수를 축소 조정한다. 이를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계점은 이러한 중앙행정 조치가 도시행정 측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잔류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만족하지 못한 행정대응의 한계로 이동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유입된 인구 증가에 따라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도시로 급변하며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행정은 소도시의 감소행정만큼 대도시로 분배하면서 증가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 확보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규모에서 급격한 양적 성장이 행정적으로는 중앙법과 지방 조례를 통해 자기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력의 부재로 노출되고 있다. 처리 과정에서 갈등은 불필요한 규제와 계속되는 새로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행정이 수용과 실현이 어려운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경영 도입 필요성

도시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ESG 도시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행정업무 수행 중 부족한 인재와 재원으로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적절한 투입(in put)으로 산출(out put)을 극대화할 수 있는 ESG 도시경영(Urban management)의 도입이다.

도시경영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서비스마케팅 중심의 경영이다. 고객(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충족과 합리화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목표는 이를 위해 도시환경분석, 수요분석, 품질혁신, 생산성, 원가분석 등에 사용되는 도구인 VI(Value Innovation) 활용을 추천한다. 적절한 최소 공급(소요 예산)으로 최대의 산출(주민 만족)을 생산하는 시스템적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오래 존재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ESG 도시경영 도입은 선택이 될 수 없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 

도시경영 도입의 효과

도시는 행정서비스 집단이 아닌 경영의 사업체가 된다.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 또는 충족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예산과 인재로 시민에게 최대의 복지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 복지, 환경, 교육, 교통, 경제 그리고 안전 등 도시경영의 운영에 있어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특성에 맞는 최대의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시스템에서 벗어난다. 경영의 자치화로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경영 마인드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경영시스템 전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가치를 높여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사회적 매몰에서 발생하는 복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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