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국토계획이 지방정부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이 지방정부의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1960년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에 이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년대(1972년∼1981년)에 수립하였다. 목표는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와 SOC 확충, 국토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지방 도시의 권역별 개발로 공업 단지 조성(전반기 13개 공업 단지, 후반기 27개 중소 산업 단지)을 하였고, 이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지방 도시경영을 위해 대도시와 지방 산업 중심지의 연결고리로 교통·통신, 에너지 공급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1980년대의 제2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1982년∼1991년)은 수도권의 과밀 완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발전 방안으로 인구의 지방정착이 요구되면서 도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였다.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과 부산의 양대 도시 성장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교통, 통신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실행하였다.
 
 1990년대, 제3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에서는 중·소도시의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인 특성에 따라 기능 전문화를 통한 성장 촉진이 목표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을 통해 지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산업확장으로 균형 발전과 함께 인구가 자발적으로 지방에 정착되도록 유도하였다.
 수도권의 공업 집중 비율을 축소하였다. 신규 산업 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동남 해안 공업 벨트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서해안 지역을 신산업 지대로 육성하여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대도시와 신산업 지대를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설 간 연계 체계를 확립하면서 지방 도시의 발전에 인프라가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4차는 명칭에서 국토종합계획(2000년∼2020)으로 ‘건설’을 삭제 변경하였고, 21세기의 세계화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토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에 집중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이다. 2001년 인천공항, 2004년 KTX 개통되었고, 두 차례 수정계획(2006년, 2011년)을 통해 각 도시의 주민 삶의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needs)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적 도시경영이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국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인구 감소의 약점과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목표이다.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국토계획이 각 도시의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저비용으로 효율적 가치를 생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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