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115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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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115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07.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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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스마트 도시의 둘레길 지속 발전 방안
 

스마트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 사회의 목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하여 지능적인 도시로 변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는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 안전한 치안관리, 둘째, 효율적인 교통흐름관리, 셋째, 생활건강 환경조성 시스템이다. 스마트 시티는 지능형 기술을 통해 도시가 원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 확보는 지속적 활동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문적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시민의 삶에 스마트 시티 기술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선행된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레길(Roundabout)

제주도의 올레길(골목길)은 관광 명소이다. 경기관광공사(2007년)는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호숫가 둘레의 산책길 조성에 순수 우리말인 ’둘레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각 도시의 둘레길(산책로)은 1980년대 중반 급속한 경제성장과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 즈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었다. 정부가 일부 조성도 하였지만, 도시민은 주거지역 주변의 한가한 인도, 또는 마을 야산의 둘레를 돌면서 자연 발생 된 작은 오솔길을 걸었다. 
 반면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1965년부터 점차적으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제화를 시행하였다.
 
지속 가능한 특성화된 둘레길

도시는 둘레길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동시에 도시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본류(本流)는 중앙정부에서 개발계획을 관리하고, 미시적인 지류(支流)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가 확보와 육성이 가능한 지방의 도시공사 또는 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조성(토지사용, 시설물 등)에서부터 운영, 관리가 시스템화되지 못해 안전성, 효율성, 지속성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내셔널 트레일(National Trails)은 도보, 자전거로 자연경관 감상을 목표로 탐방로를 조성했다. 프랑스 랑도네(Randonnée)는 운동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함께 전국 지방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 연계가 특징이고, 미국의 내셔널트레일(NTS:National Trail System)의 조성 목적은 내셔널트레일법(National Trails System Act) 제정을 근거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 등 자원의 조화로운 보존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이다. 
뉴질랜드 워크웨이(Walkways)는 도보가 중심이다. 뉴질랜드워크웨이법(The New Zealand Walkway Act)을 1975년 제정하여 역사·문화 체험,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외 어느 지역에서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과 특징은 조성을 위해 우선 법제화하였다는 것이다. 목적은 명확한 조성이다. 목표는 시민에게 안전성과 지속성 제공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운영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226개 대부분에서 다양한 테마가 선정된 둘레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10여 개 광역 및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례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의회의 특징은 지역을 누구보다 면밀하게 잘 알고 있어 주민의 요구와 욕구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되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구이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한다. 지역 이슈를 부각하거나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와 주민의 실증적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특성화 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과정과 선택을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결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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