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110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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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110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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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도시 환경이 주민 삶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도시는 경영자의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발전한다. 그 목표의 방향 설정은 다양한 경로와 과정에서 선택(choice)되고 결정(decision)되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이 타 도시보다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위한 개발과 노력이다. 도시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 측면, 둘째, 환경적 측면, 셋째, 경제적 측면이다.

 도시 경영자와 정책개발 및 집행자(공무원)는 도시계획과 도시경제 측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명업무가 많다. 그러나 환경은 장기적이다. 공간적, 지리적으로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마을의 도로 주변, 짜두리 공간, 근린공원, 또는 대공원 등이 제공하는 조경(landscape)이 중요하다. 주민에게 높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조경)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삶의 여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경관은 복잡한 도시의 시민이 건강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조성 중 하나이다.

 환경의 범위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고 수단이며 도구이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활용하는 가치 높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적 공간을 이용한 지역의 축제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도시의 다양한 경관이 제공하는 도시공원은 복지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복지이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투자의 타당성 분석 결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과 공공의 복지 향상에 높게 기여된다고 나타났다. 
 
 도시 경영자는 복지 가치 향상과 지속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선출직 경영자의 모순된 전략으로 물리적으로만 양적(量的) 확보에 치우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향후 흉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내에 많은 사례가 있다. 

 공원 건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위치선정, (2)규모, (3)테마, (4)컨텐츠, (5)공사기간 등을 해당 주민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 되었는지 확인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 주민은 모르고 있고, 일부 주민 또는 지역단체 의견을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장치를 먼저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공원 건립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주민의 쉬운 접근성과 공간적으로 기능성, 규모, 환경 조성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골고루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정신적(불안감, 우울증), 육체적(비만, 성인병), 건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는 매체로 제공되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는 사회적 편익에서 수급자(지역공동체, 개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충족하는 환경자원이 되는 역할 수행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지난 20세기까지 중시되었던 경제성장의 전략과는 다르다.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여 우선하는 기술경영 추진이 뚜렷하다. 양적 성장하던 과거 시대와 다르게 도시민의 만족도는 삶의 질 정도의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의 환경정책 비전은 점차 인간의 삶을 우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복지정책의 목표는 전 국토에서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전달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문화의 확대는 복지실현이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 도시경영을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높여 시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다. 도시 환경이 도시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 주변의 도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방치 정책이 다소 안타깝다. 도시별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만족한 환경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법률상 공원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미래 ‘스마트그린도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실적 행정이 가능한 요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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