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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이후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도 시행되었다. 스마트도시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새로운 개념 변화와 상상이 현실화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교통과 건축이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도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범위가 넓다. 도시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삶의 양식들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 또는 활용한다. 도시민은 물론 구성원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변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변천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외부 영향이 크다. 21세기에 들어서 정부에 의해 초반에 도입된 U-City 종합계획은 도시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21세기 첨단 도시건설이다. 국토부는 국가 차원에서 목표(3대), 추진전략(4개), 실천과제(22가지) 등을 제시하였고, LH공사(당시 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최초 계획하여 민간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2차, 3차의 U-City 종합계획이 수정되는 과정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발표와 함께 ‘스마트 도시’가 도입하면서 정착되어 민간에도 보편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목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곧 도시의 질 향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스마트 도시는 정책개발에서 가장 최우선 하는 항목이 삶의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질(質)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도시경제 측면에서도 도시가 추구하는 것은 생산적 기반을 중시하였으나 스마트 도시는 생활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높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변환하였다. 곧 삶의 질 향상은 도시의 3대 구성요소(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에 따라 상대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3대 구성요소와 시기에 따라 삶의 질 평가는 척도 정도와 방법이 다르게 변화되었다.
도시는 총량적으로 내부적 향상이 아닌 외부적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 도출에서 모순이 있다. 만약 경제적 성장으로 향상된 도시의 평가 결과를 시민 모두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동(洞), 계층, 세대 간에서 차별 없이 삶의 질을 높였다는 것인데. 내부의 주민 체감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hurdle)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다양한 지역과 계층별 욕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모색 연구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거시적인 국가정책과 전략을 무조건 지역사회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다. 미시적으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지자체와 함께 정책과 전략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삶의 질 향상에 중심 가치를 두는 스마트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결론은 스마트 도시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패러다임의 변화 및 혁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삶의 질은 첫째, 지역적 공간과 둘째, 지나는 시대, 셋째, 국가와 도시 및 개인의 경제발전 수준과 정도에 따라 변화된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20세기에는 삶의 질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 만족과 요소의 충족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점차적인 도시민의 생활 정도 향상과 스마트 시대의 욕구(needs)는 변화되고 있고 행복지수는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