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유의 주거복지 정체성 확보와 핵심 가치 발굴을 위한 시흥시 주거복지 브랜드명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2023년도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흥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은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총 470세대(청년 96호, 노인 92호, 신혼부부 282호)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이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반지하주택 입주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지방정부와 LH가 협업해 반지하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 대야동 내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실 방지와 원도심 내 주민 공유 공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상향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022년 반지하 침수 가구 전수조사’로 발굴된 104가구와 관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주거 상향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전담 기관인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민관 기관과 주거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주거권 네트워크를 비롯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동, 종합복지관 등에서 매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축제 개최 시 현장 홍보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라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주거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