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101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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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101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03.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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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미래도시의 핵심 가치

21세기에 들어선 지 벌써 22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도시와 도시민들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지속 가능한 도시보다는 급변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2004년(탄핵), 2008년(대선). 2016년(4차 산업혁명), 2016년(탄핵), 2017년(대선/정권교체), 2019년(COVID-19), 2022년(대선/정권교체) 등이 226개 기초단체 도시민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도시경영적 측면에서 SWOT 분석한 결과는 시민에게 혜택이 되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기회요인은 4차 산업혁명 기술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안전(不安全)한 정치가 탄력적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는 내부(정치)적 위협요인이 기회요인 상실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그동안 세계의 도시와 경쟁에서 뛰어가야 하는데 걸어왔다. 이러한 과정에 특히 세계의 도시들은 국가 간의 비교를 넘어 도시의 경쟁 우위 차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 도시들은 그린도시경영 측면에서 국가와 도시가 하나가 되어 밀접한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인 도시의 특성화를 이용한 미래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탄소중립). (그린)경제, (스마트)교통, 교육, 사회, 문화, (도시)성장 등 도시의 바람직한 이미지 제고와 미래 100년을 위한 ‘그린도시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경영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탄소중립 도시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는 친환경적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탄소 중립 '넷-제로(Net-Zero)'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린도시경영을 선포하였다.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도시에(아부다비)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계하고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의 시사점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녹색경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린도시경영’ 도입이 시급한 시기라는 것을 공감하여야 한다.
도시는 ‘자연’과 ‘환경’, ‘인간’과 ‘도시’가 함께 공유하면서 적절한 인구와 고밀도 거주(공동주택), 저밀도 거주 지역의 주민이 상생하는 녹색성장 도시를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경기도)을 포함한 지방 도시들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지방 도시의 최대 강점이며 최고의 기회 요인 소재이다. 일방적 개발보다는 보유하면서 적절한 양(量)의 활용 방안 모색 연구로 합리적인 미래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우선하여야 한다. 

경기도 시흥시는 대도시이다. 전체 면적 135.79㎢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매우 넓은 토지를 확보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1990년에는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GB)이 80%였고 점차 해제를 통해 현재는 약 62%(84.600㎢)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나 이중 약 37%(31㎢)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地)'라는 것을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다. 정왕지역의 토취장(borrow pit)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시흥시가 토지 공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하게 하는 혐오적 공간으로 점차 바뀌었다. 그러나 이 토지를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심 적은 행정으로 약 35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시민은 시흥시에 이러한 혐오지역 개선 방안 계획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시흥시가 주민을 상대로 중앙정부의 모순된 행정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생태 공원화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벌써 30년 흘렀다. 

미래도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지역 아젠더를 중앙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방 도시가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보장 가능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그 방안과 요소 중 하나가 ‘그린도시경영(탄소중립)’ 도입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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