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87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상태바
[최태근 도시칼럼 87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2.09.24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미래도시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해방과 1950년 6·25 동란의 휴전이 되었던 1953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부산을 제외한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원상 복구에 힘을 쓰는데도 어려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약 70년 동안 정부는 도시계획과 도시경영을 통해 물리적으로 파괴된 시설 복구를 시작하였고, 특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의 정치·사회·경제적 향상과 지역 공동체(community)가 기반이 되어 추진해 왔다. 결과는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어 바람직한 지속 가능 발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시대적 변천은 물리적인 설치, 규모와 지리적·공간적인 위치 확보 및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조형미의 계획 수립이 궁극적인 아름다운 미래도시 발전의 인프라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의 균형 발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모색으로 물적 시설의 주요성(principal)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되고 필요한 기능과 용도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도시경제적, 도시사회적 측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있어 과거 우리나라는 필요한 자원이 매우 부족한 이유가 첫 번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중공업 발전을 우선적 국가정책으로 선정하면서 도시의 인구밀도는 자연적으로 가파르게 급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는 국토계획의 모순점을 도출하게 되었고, 도시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 도시계획이 미래에 부합하지 못해 합리적 도시경영을 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농촌 인구가 일거리를 찾아 대규모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갑작스러운 주택 부족 현상과 교통. 도로 등 인프라 부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합리적 도시계획을 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골목마다 소위 빌라, 다가구주택(지하층 세대), 저층아파트 등의 건립이 현재는 물론 향후 최소 30년 동안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별 도시계획 연구가 필요하고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민 편익과 미래 도시경영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모순된 개발이 미래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

도시경영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도출로 스마트한 미래도시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도시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
도시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정치적 리더가 아닌 지역 사회의 책임자로 변환되는 혁신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개발의 가치는 급변하는 기술적 향상과 빠르게 진보하는 도시민의 니즈 충족에 적극적인 대응 정도에 있다.
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에 의해 한층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공감되어야 미래 도시경영에 인프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시문제의 복구비용은 시민의 혈세이다.

도시는 지속하고 있다. 과거 정책의 강점과 약점, 잘된 부분과 모순된 점이 평가되고 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동한다.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당연하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유입은 언제든지 자연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 배제는 문제의 도시로 전락(轉落) 될 수 있다. 
구도시의 환경적 열악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슬럼화 문제의 중요 요소로 도출되는 학습 사례는 너무나 많다. 구조적으로 도시 불균형은 행정적, 사회적 도시문제이다. 해결 방안 연구를 통해 모순된 개발을 지양하고 균형적 그린 스마트 도시경영의 디딤돌 구축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