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가치 있는 도시정책 연구 개발 필요성

명확하고 지속 발전적인 도시정책은 바람직한 도시경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인프라 확충정책을 도시의 기본 발전 계획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실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도시정책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가 있는 방안의 모색과 도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이 교체되면 도시(지방자치단체)는 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계획이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확연하게 보이는 추진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는 이러한 변경과 변화를 예측하여야 하는 것은 민감한 반응이 아니고 당연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지자체의 미래 계획은 다소 ‘경미한 변경’ 또는 크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정부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어떻게, 범위와 한계, 지속성, 융합 등 새 정부의 정책에 관한 방향과 경제적, 시간적, 사회 구성적 범위에 대해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정책이 지방 도시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새 정부의 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사실과 현실을 파악하여 기획하고 결정해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은 합리적이고 지속적 정책이 되어야 지방자치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올바른 기술 정책 방향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확고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며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황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순된 정책 결정이 빈번해 사회 복구 비용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과 국민에게 문제의 관심을 높이게 하면서 비생산적 소모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유형과 무형적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스마트 도시경영

지방자치의 각 지자체는 도시경영 과정에서 예산에 따라 추진과정과 정책 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자립도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다양한 교부금에서 소도시와 중·대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되는 것이 현실로 불균형 극복의 범위와 시간적 한계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계속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 연구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가 스마트 도시경영으로 지속적인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편적 교부보다는 차별적 교부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내실 있는 스마트 도시경영을 지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을 지원한다면 각 도시는 합리적 도시경영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도시 발전의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성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거듭 노력하며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