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82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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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82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2.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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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전략

-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도시 -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전 세계는 지난 6월부터 예측과 많이 비껴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재해의 상황은 도시의 지속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는 도시 전문가 의견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생산적 관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 간 협의와 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도시와 226개 기초단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배출량을 내·외부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감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각 도시는 배출 감축 방안 정책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비례한다. 특히 제조산업 생산시설을 보유한 도시는 주변 도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도시의 이미지는 물론 지속 가능한 합리적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많은 배출량 감소방안 부족으로 도시의 내부적 문제 조건의 극복이 어렵다.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통계적 확보를 위해 배출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지난 1990년~2019년의 온실가스 통계(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Inventory 공표)에 의하면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다.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감소(3.5%)한 7억 137만 톤이다.

배출량 감소의 주요 요인은 발전·열생산을 통해 1,961만 톤(7.3%) 감소하였다. 이어서 오존층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 대체물질 사용부문(250만 톤, 28.3%)과 가정(219만 톤, 6.5%)에서 감소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반면 증가 부문은 도로수송(275만 톤 증가, 2.9%)과 비금속(113만 톤, 10.2%) 등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세계 14번째)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미래 탄소중립의 부문별 전환내용 구체화이다. 도시부문(건물)에서는 제로 에너지건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여 ’제로에너지도시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현재 세대의 도시(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며 시급하다. 이제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동시에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미래 세대가 삶의 질 높은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디딤돌 도시경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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