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도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그 외 지방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삶의 질 차이의 열악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의 시간을 예측해보면 심화(deepen) 현상은 더욱더 큰 문제로 도출될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

그동안 행정적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혁신도시(Innovation City)가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민의 정주 환경을 갖추고 관·산·학·연의 클러스터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누구나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살고 싶은 환경친화적 녹색 도시이다. 교육은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지속 가능하며 문화는 다채롭고 풍부한 그야말로 혁신적 계획도시이다. 
혁신의 거점도시이다. 강점은 지역별 차별화된 테마가 있고 개성이 있는 특성화 도시로 미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Develop) 가능한 도시 구축이다.
이러한 설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해당 지방 도시로 이전하여 성장 거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곧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미래형 도시 개발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체 등이 지방(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면 지방에 탄력적인 지속 성장의 기초 인프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발전과 성장이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 계획의 모순인지 실행 과정이 문제인지 현실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정치적, 행정적 논의를 통해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 균형 발전의 필요성, 정치적 논란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55년간 지속되고 있다. 196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되어 이번(2022년) 선거까지 모든 선거(대·총·지선) 때마다 지역발전과 지방균형 발전은 언제나 공통적인 기본공약 항목이었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지역 간의 발전과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선출직 정치제도 하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논란의 대상이 계속될 것이다. 선출직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의 균형정책에 대한 문제의 핵심 요소를 함께 도출하고 지방 불균형 문제를 여당의 통치(統治)에서 벗어나 해소 가능한 협치(協治)적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 개발의 발전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이 반대, 찬성을 놓고 토론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입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의 담론(談論)을 정치적 전략에서 배제하여야 지속 가능한 국토 및 도시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주거 환경 정책 혁신 필요성

현재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가 향후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로 변화되어 생산성 저하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복구 비용은 향후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히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환경은 공간의 규모가 중요하다. 현재의 젊은 세대가 결혼 후까지도 신혼 생활이 가능한 크기의 ‘장기복지주택’ 건립이 요구된다. 현재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모순점은 혼인 전에서 혼인 후 아이를 낳고 신혼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청년 주택을 떠나 새로운 주거 마련이 부담되어 결혼에 대한 적극성 부족의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대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간적 행정보다 미래 지향적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발전 가능한 미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장기복지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책 개발과 실현이 되어야 미래형 도시가 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각 도시별 ‘도시공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어느 도시가 먼저 할 것인가는 도시경영자가 도시의 미래 발전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