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69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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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69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2.04.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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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 도시경영의 필요성

- 산업단지 보유 지자체를 중심으로 -

최태근 교수· 경영학 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리스트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우리나라 광역 단체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도시민에게 필요한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통으로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스마트그린 도시경영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현황이 곧 스마트그린 경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처음부터 탄소 배출 감소와 기업의 혁신 활동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화 등에 대해 구현 가능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산업 생태계의 생존을 위한 전략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여 상호 소통하는 미래 전략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기존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각 입주기업과 단지의 지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을 위한 전환 추진이 활발하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대체로 국비와 지자체의 대응 예산(Matching Fund)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개발 관리(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지방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기업이 지방자치로부터 허가받아 개발하는데, 때로는 지자체가 기업과 공동 개발하는 사례도 있다. 

1960년대~1970년대에 국내 최초로 서울과 인천의 구로동(1, 2, 3공단), 부평(4공단), 주안(5, 6공단), 경북에는 섬유와 전자 공업의 계열화, 기술 집약,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구미공단이 있다. 그리고 1970년대~1980년대에는 경남 마산수출자유구역, 창원공업단지에 이어 1980년대~1990년대에는 인천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과 시흥 시화공단 등의 건설이 수출을 통한 국가 기술경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 수출 및 다양한 기업의 고도성장이 고용 증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도시 전체의 거주자 및 유동성 인구는 소비 증가 지표의 요소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은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소도시가 대도시화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정보기술은 사상 유례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되면서 제조업은 점차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30년 이상 된 단지의 인프라는 현재의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문제는 심각한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시화의 급진전은 도시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었는데, 현재는 인구 및 생산감소의 극복 방안 모색이 어려워지면서 도시가 슬럼화로 변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재정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해서 중앙 정부에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직접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설득 방안으로 단지 내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구조 고도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단지 내 입주기업과 다양한 업종에 고부가가치화하고 기업에는 경영 지원서비스와 산업집적기반시설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지의 공공 인프라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개량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타 단지(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의 도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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