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60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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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60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2.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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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치의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경제

최태근 교수· 경영학 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리스트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은 경제이다. 지리적(교통), 공간적(에너지), 시간적(자원)으로 도시경제 측면에서 경쟁 우위 지속과 확보를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현재, 2050년에 필요한 경제자원의 역동성(力動性)과 소비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 가능한 잠재적 기술의 확보가 미래 도시의 가치와 경제를 성장하게 된다. 국가 경제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안정적인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곧 도시경제이다.  

블룸버그(2021년 4월)는 IMF 발표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예측에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21년(53.2%)에서 2026년(69.7%)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안드레아스 바우어 한국 미션 단장은 고령화가 의료 복지 등의 예산 확보에 큰 우려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코로나 대응 비용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질병 종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UN은 한국이 현대사 최초로 2020년에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았으나 2050년까지 65세 이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에서도 지방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는 자연요인(출생, 사망)과 사회요인(전입, 전출)으로 구분한다. 도시 경쟁력 우위의 요인이 인구 증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된 도시 정책이다. 생산성과 소비성에 대한 명확한 예측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경제 도시이다.

지자체의 미래 도시경제 정책 개발 필요성

지방자치의 복지 분담금은 중앙정부의 상승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비용 상승에 따라 메칭펀드를 하여야 한다. 향후 어느 도시든 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 도시 가치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의 수입과 사용에 대한 정책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경영은 외부적 위협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 방식이다. 도시별로 새로운 질병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 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가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래 도시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경제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도시경영에 의한 경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지자체는 질병 관리를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확산 방식과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시별로 지역 주민 이동 경로와 생활 방식(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에 따라 추가적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위한 정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도시의 가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시는 주의(Warning)가 아닌 경고(Alert)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부채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부채는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속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요구되는 예산을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경제적 문제가 도출될지 예상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예산 편성의 기획이 중요하다. 예산 기획이 잘못되면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중간에 멈추고 방치될 수 있다. 당 초 500억 원에 3년 공사로 착공했는데, 준공이 10년에 1200억 원이 소요되었다면 도시의 경영과 경제적 측면에서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도시별로 발생되지 않게 하는 의회의 역할도 크지만, 도시경제 경영 방식 도입과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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