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속가능한 합리적 스마트도시경영   
- 도시개발 정책 전략을 중심으로 -

도시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요인은 도시 성장과 함께 ‘스마트 시티화’를 통해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추진에 있다. 또한, 도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도입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안전화, 친환경화, 신재생 에너지화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을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발전 요인의 약점과 위협이 분석되면 강점과 기회 요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극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특성과 정체성의 강점이 분석되면 특색있는 맞춤형 도시화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결과는 양극화 현상과 공간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된다. 지역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환경적 측면의 전략은 새로운 미래 시대와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경영에 의한 전략이다.

도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성

2017년 7월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의 사례에서 보면 사전에 도시경영을 통한 위기 대비에 아쉬움을 남겼고 타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 경제 문제 발생 후, 뒤늦게 정부가 나서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예산만 투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을 통해 수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 공장 폐쇄 발표가 지역의 공동화와 경제적 슬럼화로 나타났다. 도시는 언제, 어떻게, 왜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알고 해결하려는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5년~10년 단위로 지속적인 도시위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도출해낼 수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의 리스크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의회가 도출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에서 한계가 있고, 단체장도 사실상 선거 때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바쁘다. 선출직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도 도시는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도시정책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시행정이 아닌 스마트 도시경영적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스마트 도시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

도시경영이란 도시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 투입으로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정책이다.
도시의 가치(Value)는 최소의 비용(Cost)으로 최대의 도시기능(Function)을 도출하는 것이다. (V= F/C)

합리적인 공공서비스를 현실적 공급으로만 도시의 행정적 기능을 다 했다고 보는 현재에서 새로운 도시 가치와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더 공공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스마트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다. 모든 도시가 지역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도시별 예산의 한계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의 차이의 극복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는 다양한 고도화를 요구하는 도시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양적 서비스 투입은 그동안의 서비스로 이제는 고객인 시민의 욕구 충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민의 주인의식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과 전략 개발이 도시 발전의 지속성이며 시민을 위한 스마트 도시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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