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과 지역 가치 창조

- 지방정부의 경영 과제와 전략 -

도시의 지속 발전과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경영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쟁력(Competitiveness)이다. 
도시의 경쟁력 평가는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이 함께 행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 타 도시와의 비교이다. 내부적으로는 지리적 공간적 입지 조건과 경제, 사회, 교통, 교육, 문화, 지속 가능성, 주민 삶의 행복 등 다양한 요소의 강점 및 약점과 외부적으로는 위협 요소들을 극복할 기회 요인의 유무에 따른 항목을 평가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다.

지방정부의 도시 행정

도시의 지방자치 행정(도시행정:municipal administration)은 지방의 인구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물리적으로 도시 집중에 따른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이 목표이다. 이에 도시 문제의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미래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 확보와 개선을 위해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 포괄적 행정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여러 도시가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UN이 발표(2015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의 17개 항목 중 도시 발전과 관련이 깊은 것이 있다. 첫째,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 있고, 둘째,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환경 조성이다. 도시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거주환경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 도시경영과 산업기술을 융합한 ‘도시기술경영’을 추진하여야 가능하다.

지방 도시공사 필요성과 활용 방안 

영국은 오래전 20세기(1980년대)부터 사회공공서비스를 자유경쟁 시장인 민간 기업에 위임했다. 이유는 정부 부채와 예산 절감을 위한 정책이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과 가격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또 런던의 람베스구 사례가 있다.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도시경영 사례이다. 일방적으로 행정이 제공(provide)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질 높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 창출(Value Creation)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해도 시도를 했다는 것에는 높은 학습적 효과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기초단체의 지방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많아지고 있다. 설립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이다. 목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성과를 전제로 지자체 예산의 한계를 다소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별로 다양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재정확충을 궁극적 목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은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관여가 아닌 참여가 발전 가능성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또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공사 스스로 전문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발전으로 성과 창출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기업이 되려면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공기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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