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都市)는 정치, 사회, 경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와 경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리적 공간이다. 또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의 접목을 통한 혁신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선진 도시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도로건설, 교통편리, 스마트교육, 지역경제 등 보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에 의한 도시경영 전략 수립이 백 배 더 시급하다. 점차적인 인구 감소 도시는 물론 특히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토개발 정책의 외부 요인에 의한 급 증가(신도시 개발)로 불가피한 과밀 도시화 되는 지자체에는 더 효율적이고 도입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중소 도시에서 수십 년 살면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로 외부(대도시)에서 유입된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며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민원처리 대응에 한계가 있어 극복하기 어렵다.  

도시경영에 의한 명확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2003년 국내 최초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해제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 시흥시 사례를 보면 도시경영에 의한 사전 정책 수립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인구 약 30만 명 이었고, 열악한 일반 회계(약 2천7백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0%였다. 이러한 사정을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어 주민이 제기하고 싶은 민원도 예산 반영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억제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 유입(약 5천7백 세대)된 주민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흥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 해결을 위해 재정적 압박은 가중되었고 소위 정부의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 건설에 시흥시는 현재까지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을 것이지만 주민의 민원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것이다. 도시경영에 의한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범위 내에서 구도심 주민과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자체의 첫 번째 과제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에 의한 합리적 도시경영이 도입되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에게 요구한 것은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보다 더 다양한 것이 요구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게 거시적으로는 혁신과 투자 확대로 국가 발전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사회복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의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이윤 추구 극대화를 위해 행정. 경제, 사회적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 도시경영의 필요성

한국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함께 노력하기 시작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도시는 행정·사회적인 의미인 도(都)와 경제적인 의미인 시(市)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에는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도시의 중심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시가지라 부르며, 시가지의 주변에 있는 지역을 교외라고 한다. 시가지로부터 교외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스프롤현상이라고 한다. 

 아래 소개할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가지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산물이다’는 항목에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지방자치는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항목에 평균 3.36점을, ‘지방자치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는 항목에 평균 3.35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됐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려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8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과 지방의회의 관련성.......」 -중략-

「그 결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게 도움 되는 조례 마련에 적극적이다’는 항목이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의회는 자율성을 갖고 집행부를 잘 견제 한다’는 항목이 3.2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다’는 평균 3.33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 업무 연계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항목은 평균 3.32점, ‘지방의회는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ㆍ‘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다’ 평균 3.29점, ‘지방의회는 지역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3.27점 등의 순으로 평가 받았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어야한다’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평균 4.66점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원의 역할인지와 사명감 고취를 위한 의원 교육시스템 도입’이 4.45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례적인 의정활동 평가제도 도입’이 평균 4.39점으로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도 평균 4.39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현행 정당 공천제의 개선도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가 평균 4.32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필요’도 평균 4.27점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협의체의 구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역 언론사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균 3.81점의 높은 평가를 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의 운영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 확대‘가 평균3.75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가 평균 3.72점, ’지방의원의 권한 강화’가 3.53점, ‘사무국 직원 인사권의 의장 부여’가 3.63점으로 지방의원과 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확대 필요성에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신설’(평균 3.07점)이나 ‘지방의원 보좌 직 신설’(평균 3.01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여 큰 대조를 보였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는 ‘주민소환제 도입은 지방정치의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평균 3.31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소신 있는...」 -중략-

「지방의회의 사회적 의의 및 역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문제점 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전∙현직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지역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평가하게 하고, 이를 극복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서베이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략-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지방분권화가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화두가 아니라 이미 현대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 추구의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이종수 2002,84). 선진 각국의 지방분권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개혁 차원에서, 프랑스는 국가관리 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로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한국 역시 지방분권을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민주화의 완성, 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거론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방분권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확립과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력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명분이 지방자치 제도화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 및 그 공고화는 지방의회 구성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결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그들의 의사 및 결정, 그리고 자기부담에 따라 운영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핵심 기관인 지방의회는 그 제도적 운영 및 발전에 있어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의사나 정치적 문제를 국민투표와 같이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시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지금 이 시기가 발전의 전환점이라 생각한다. AI(인공지능)가 우리의 미래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불가능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지능이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 한계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한 과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음을 감안,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지속추진 차원에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가칭 ‘지방의원교육원’ 설립을 제안한다. 전문성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일회적인 연찬회나 연수여행 등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 하고 있지만 가칭 지방의원교육원을 설립, 보다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그 해의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와 함께 지방의회 활동을 지역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하거나 지역주민들로 ‘의정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 현장에 투입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토록 하는 모니터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당 공천제가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의 정치논리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 마저 정쟁에 휘말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소신 있는 행정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제고 차원의 주민소환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활성화도 시급하다. 특히,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최근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도 주민의사와 반하는 정책추진 때문에 시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 소환제에 회부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현상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와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협의하여 편성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 제도를 실시하여 OECD에 가서 그 사례를 발표하여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주민참여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바람직한 제도는 주민소환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