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㊱]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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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㊱]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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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린 시티 기술 플랫폼 -

·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니스트
·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제로 에너지화를 강조하였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한다고 했다. 또한, 녹색산업 혁신 분야는 생태계 구축으로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과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데이터 구축의 개방과 활용으로 D.N.A.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은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더욱 발전된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비대면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4차산업 시대의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에는 디지털화를 한다. 교통은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통해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도로·지하공간·항만 등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한다. 이어서 수자원 관리와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이러한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다. 

 뉴딜(New Deal) 정책은 1929년 미국의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주가의 대폭락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는 유럽 전역에까지 큰 영향이 미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193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세계 산업의 경기 침체는 전 세계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위기로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하였으나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루스벨트의 경제 공약은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깨고 국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뉴딜 정책이 최고의 슬로건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90여 년 전의 미국 경제 정책을 새로운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선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와 시대 변화에 따른 스마트 그린시티 기술을 접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린 시티 기술은 궁극적으로 플랫폼(Platform)이 중요하다.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로 시작된 스마트 그린 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얻는 데이터, 3D, 드론, 지능형 모빌리티, IoT와 빅데이터의 기반, 스마트 에너지 등 여러가지 넓은 범위의 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플랫폼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이다. 계속되는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기술을, 기술과 기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뉴딜 정책이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 기회이고 적기이다. 시간과 공간, 지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만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공간 주변을 주거·상업 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연구·개발하여 충분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욕구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 되듯,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水)과 수로(水路)가 필요하듯 기술이 물과 농지라고 하면 수로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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