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스마트 그린 시티 추진 방향 설정의 중요성
- 외부적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
두 가지 모두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필자의 생각은 공약(pledge)이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장하여 왔다. 그 이유는 공약 자는 짧은 임기 중에 급작스러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flexibly) 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주민의 니즈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변화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은 현재의 완벽을 확보하는 것보다 미래 필요한 수정에 대비하여 10% 정도의 정책 변경 공간 필요성이 중요하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 이후 대선 또는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지속되었다. 그동안 시흥시와 주민들은 늘 바짝 긴장하고 준비하였고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 그동안 개발을 미룬 행정적 이유는 다양하고 충분하다. 아무튼 ‘늑대소년’과 같은 헛공약과 정책이 이제야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시흥시는 약 15년 전부터 지리적으로 동쪽이 되는 과림동 개발을 기대하며 기다리다 지쳐 MTV가 있는 서쪽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그린 시티 확충을 위해 지금쯤 확정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시흥과 광명 행정부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특히 광명시보다 시흥시는 아마도 벌써 LH공사의 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T/F)팀을 꾸렸을 것이고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시흥시는 광명시와 달리 최근 15년간 LH공사가 시흥에 공동주택(임대 포함) 단지를 개발하면서 어떤 모순된 개발 행정의 방향에 의해 얼마만큼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학습을 해 왔기 때문이다.
약 17년 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했던 시흥 능곡지구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시범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약속은 담당자들이 부서를 옮기면서 잊어버렸고 시흥시는 준공과 사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 후 지금도 공동주택 건립 공사 중인 단지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
이제 3기 신도시에는 전 세계의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시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양적인 도시보다 질적으로 살고 싶은 미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 그린 시티에 관한 여러 기관의 연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필요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 이상이 공감했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충분히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지역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들의 협력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 시티에서 살고 싶지만(90%)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40%) 것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는 결과는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시를 리드하는 선출직 장(長)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는 비용과 편익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그룹의 조건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대중의 입장을 기준으로하면 합리적 결정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미래 세대에 복구비용(sunk cost)이 최소화되는 도시 경영을 통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흥시는 이제 과림동마저 정부가 개발하면 확보된 개발 가용 토지가 또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시흥시가 그동안 연구하고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종합계획(Master Plan)의 도시 내부 인프라와 외부요인에 의한 정부 3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시흥시 도시개발에 얼마만큼 부합하여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할 것인가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