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21세기에 들어선 지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4차 산업혁명(2016년)이 일어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마치 곧 22세기가 눈앞에 다가올 듯하다. 2020년도 다 지나가는 지금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광역 대도시와 기초단체인 중·소도시까지 모든 도시는 발전이라는 수레를 밀며 숨차게 달리고 있다. 자신들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점을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위협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 요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의 대응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또는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합리적 도시경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경영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특히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경영적 전략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모습이다.
여기서 도시경영 과제와 미래 전략의 제시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인구, 예산, 지리적,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이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도시경영 측면에서 합리적 공공서비스를 위해 도시와 지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일반적으로 관계 부서 공무원 한두 명과 지역의 시민단체 또는 각종 단체 및 유관기관 몇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는 지역이 아닌 외부 용역회사가 만들어 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수많은 미래 전략 솔루션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사실 실제 과업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거의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관계 부서장 책상 밑에서 잠자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의 공공서비스만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면 공급 주체가 중앙 정부의 직접 공급과 광역 그리고 각 기초단체의 공급이 있다. 약간의 민간 공급이 있지만 활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적극 행정’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민간위탁과 지방공기업 설립이 다소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것은 아직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획일적(신도시 개발)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최고 자산이며 자원인 토지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인프라만 내주는데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모든 이익은 정부가 만든 각각의 공사에서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는 도시경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항목인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 전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입장의 제 3자인 정책분석평가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매우 난이도가 높을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기법에 대해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평가의 결과에서는 성공률의 극대화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미한 수정 또는 보완되는 환류(feed back)로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도시경영의 목표는 모든 민원의 행정 처리에 있어 사후관리(after service)가 아닌 사전관리(before service)의 해결이다. 도시 발전의 핵심은 사람(人)이다. 중요한 주체로서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시민이 행복하냐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1만 명(2019년)이고 외국인 주민 수가 222만 명(4.3%)이다. 2028년도에는 약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외국인이 충청남도(약 219만 명)보다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구(약 243만 명)시의 인구보다 조금 적다. OECD에 의하면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남은 듯하다.
시흥시의 인구는 약 49만 5천명이고 외국인이 약 6만 명(8.25%)이다. 곧 10%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문화와 습관이 다른 외국인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필요해 요구할 때 기본적인 SOC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과 지역 문화사회를 지원하는 풍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선출 제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