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 선언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홍은숙 시흥연대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해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기위해 시흥시도 ‘전주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이어 가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노·사·민·정이 함께 손 맞잡고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흥시와 적극적으로 함께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에 동참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희정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심각상태였던 2월 24일 이후 시흥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월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 시흥지역 프리랜서, 특수고용, 30인 이하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이며 시흥시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년 동월(3월) 대비 382명 증가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자 470명 접수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고용은 심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박희정 센터장은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미 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지원, 2~4차 벤더가 많은 시흥의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해고 없는 도시 시흥’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고용 대책과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천연합병원노동조합 박선용 지회장은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천연합병원은 현재 의료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연차촉진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더욱 심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선언’을 제안했다. 시흥시 노·사·민·정에 대해 “시흥시와 관내 기업가들이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 선언에 동참할 것, 실업 위협의 전이를 막아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것, 시흥시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과감한 집행력을 발휘할 것,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집행하고 현장 지원감시단을 운영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노력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시흥시장과 시흥시의장 간담회를 통해 이후 시흥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해고 없는 노동현장이 되도록 계속 시흥시에 촉구 협력할 것이며 더불어 노·사·민·정이 ‘노동존중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해고 없는 도시‘시흥’상생 선언에 동참하라!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전 세계를 유래 없는 곤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그 중에는 생명을 잃은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잘 대처를 하여 희생자의 추가 발생을 잘 막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이것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보건소와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이며, 위험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의 민족성이 제대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 될 지도 모른다. 아니 위험은 이제 시작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해고가 더 큰 위협이다. 노동자들에게는 해고가 더욱 광범위하고 폭력적인 생계 위협으로 다가온다. 중소기업 10곳 중에 여덟 곳 이상이 코로나 발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리라 보고 있다고 한다.(세계일보 4/29일자 보도) 그로 인해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 중에 반 정도는 1년보다 훨씬 길게 위기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어두운 전망대로,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게 되며, 결국에는 해고라는 큰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비상 경영 대책으로 ‘일상 경비 예산 축소’가 32.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서 ‘사업 구조조정’이 18.8%, ‘인력 구조조정’이 14.6%, ‘휴업’이 10.4%, ‘임금 축소’가 7.3%의 응답을 보였다고 한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시흥의 시화공단의 경우에는 ‘임금 축소’와 ‘휴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뉴스핌 4/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노동자들을 주당 최대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로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즉각적인 ‘해고’ 카드를 내밀기 전에 위험한 노동의 굴레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마저 일을 할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 걸까? 노동자들의 위험과 해고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것인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전주에서 보낸 희망의 소식이 있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기업’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상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선언’을 제안하는 바이다. 전주에서 진행되는 상생의 기운을 우리 시흥에서도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고 시흥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제안인 것이다.
물론 시흥시는 노동자들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뿐만 아니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흥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례로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신천연합병원 노동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병원을 보면 공공의료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90%가 민간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천연합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천연합병원은 현재 재정 악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감소가 의료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연차촉진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4월부터는 정부 정책의 일환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받기 위해서 20% 단축근무를 위해서 현장인력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보전하고, 병원은 지원금을 받아 일부 보전하는 단계에 있다. 신천연합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곳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한 곳도 많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비참하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노동자들의 해고라는 위협이 사라지고, 고용유지를 통해 경기회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고 없는 도시 시흥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시흥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시흥시와 관내 기업가들이 참여하여 해고 없는 도시 시흥 상생 선언에 동참하라!
둘째, 실업 위협의 전이를 막아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라!
셋째, 시흥시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과감한 집행력을 발휘하라!
넷째,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집행하고 현장 지원감시단을 운영하라!
우리 민주노동자시흥연대는 시흥 지역 대표 노동자연대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해고 없는 노동 현장이 되도록 계속 감시하고 지원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는 아침에
민주노동자시흥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