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시흥시의회 이금재 시의원이 인구 급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희망을 잃게 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며 인구변화에 대비한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을 위해 집행부·의회·시민 모두가 고민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재검토와 인구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들었다. 시흥시는 2017년 3월,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최초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지만 기획평가담당관 편제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됐다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인구정책이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없다며 장기적 인구정책의 추진과 인구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금재 의원은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그동안 인구정책이 출산율 증대에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구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시흥시 여건에 맞는 인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