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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되면 더 바빠지는 곳이 있다. 시흥시 생활보장과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다. 기초생활팀, 자활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으로 구성된 4개팀 31명의 직원이 “삶을 바꾸고 온기를 전하는 바른 복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흥시민들의 삶을 단단히 받치고 있다.
시흥시 생활보장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례관리, 노숙인 관리, 자활근로를 통한 자립지원, 무주택 가구 임대주택 공급지원 및 신규수급자 발굴, 더불어 부정수급자 조사를 통한 복지예산 누수 방지에 힘쓰며 시흥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민들 삶의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시흥시 생활보장과가 어떤 정책으로 시흥시민들의 삶을 가꾸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가장 기본의 삶을 보장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위기가정 보호위해 ‘최선’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특성에 맞는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다.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저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해 극빈층의 결식 문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는 주 5일, 꿈이있는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주 2회, 낙원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저소득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이 소중한 한 끼를 제공받고 있다. 더불어 시흥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치료에서 자립까지, 노숙인 보호·관리와 긴급지원사업임시보호체계 개선하고 자활시설 쉼터 지원
시흥시 노숙인 관리 사업은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으로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재활과 교육을 지원해 자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노숙인 보호·관리와 긴급지원사업으로 야간 노숙인이나 행려자 발생시 시설 직접연계로 보호체계를 개선했고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거리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알코올중독 등 만성 중증질환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하기도 한다. 시흥시에는 노숙인 자활시설 베다니마을 뜨란채 쉼터가 있다. 여기서는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나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뜨란채 쉼터에서는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전문적인 직업 상담, 훈련 등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이나 고용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노숙인이 시스템 안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정수급 막고 체계적 시스템 마련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료급여제도 안정화 역할 ‘톡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기입원자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치의와 면담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시흥시는 매년 10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해당 조사에서 부 적정 입원자가 발견되면 시설 입소를 안내하거나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도록 돕는다.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측면의 사유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미진하여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연계하거나 합동 방문 중재를 통해 장기 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기관, 보장시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관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기입원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 돕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취·창업 역량을 배양시키고 향후 자활기업 창업 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흥시의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정왕동)와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대야동)를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기초교육, 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활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운영되는 자활사업단은 음식점, 편의점, 청소, 인력파견, 부품조립 등 14개 사업단이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사업단 유형에 따라 주5일, 일 8시간 근무에 월 121만원~139만원까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활’의 자격을 갖춘자가 참여 가능하며 이 자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격여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삶의 기반 마련하고, 일하는 보람 UP’
시흥시는 저소득 주민이 삶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통장을 개설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 소액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저소득 주민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생활하는 데 다 소진돼 정작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동시에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매월 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자의 근로유무 확인 및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가입자를 결정한다. 통장 가입기간은 총 3년이며 만기 시 통장종류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지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그 용도를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모든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복지 ‘주거지원 사업’이사 걱정 없고, 임대료는 저렴
주거복지는 복지의 기본이라는 말이 있다. 시흥시는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550만원의 전세금(월임대료 연2% 지불)을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가 대상이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시흥은계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에는 영구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가구(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등으로 신청은 모집공고 이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자격에 따라 보증금은 200만원~1,300만원대이며 월 임대료도 4만원~9만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시흥시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겨울은 소외된 계층에게 따스한 온기가 더 절실한 계절”이라며 “시흥시 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곧 현장”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발로 뛰고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생활보장과의 비전은 시민에서 시작해 시민으로 끝났다. 시흥시 어두운 곳에 빛을, 추운 곳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생활보장과는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