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유한국당 주도 더불어민주당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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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유한국당 주도 더불어민주당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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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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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지방의회 4인선거구 0군데,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 주도 더불어민주당 동조

경기도 기초지방의회 4인선거구 0군데,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스스로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여주었다. 어제(15)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4인 선거구 2곳을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표결에서 6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한 결과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두 정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니 씁쓸하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2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68, 자유한국당이 51석으로 두 거대 정당이 9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다. 소수정당, 청년, 여성 등 아무리 능력과 참신함을 겸비한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더라도 현재 제도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기득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한 지역구에 2~4인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출하는 인원 수가 적을수록 두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무늬만 중선거구제일 뿐, 두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녹색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3~4인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런 노력을 단칼에 잘랐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수구세력이라 부른다. 4인 선거구 폐기를 주도한 자유한국당과 이를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수구세력임을 자인했다. 민심이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다.

 

 

2018316

녹색당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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