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중소기업지원시책김윤식 시장은 “시흥의 지역경제 지역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워낙 크고, 앞으로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가야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는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지원 기관들을유치하고 시흥시산업진흥원이 들어서있으니 활용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에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에 17가지 사업을 펼쳤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잘 활용해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서부융복합센터 입주기업선정이 마무리돼 곧 오픈을 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경기서부융복합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또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유치하고 금형기술교육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기관들도 이용하기 바란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올해는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키워볼 계획이다. 시흥시는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어차피 대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 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올해는 조금 더 비중 있게 강소기업을 발굴육성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조업가이시티융합지원센터를 올해 문을 열 계획이고,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를 만들어 평가인증 지원도 하게 된다”며 “기술애로 상담과 기술개발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신천·대야동이 경기도 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유치해 공동의 장비활용이라든가, 기술개발 등 소기업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올해 추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작업지원 애로지원 기술 개발, 창안개발제품 생산·판로개척 그리고 또 교육 등 편의 제공 이런 각종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회자리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잘 활용하기를 바랬다.
■ 시흥시 지역일자리센터김윤식 시장은 시흥시가 매화동산업단지 2500여 평을 확보해 노·사·민·정이 함께 투자하고 경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기업가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계획을 설명했다.일자리문제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대결하는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존립도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쟁력 있는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이런 생각으로 노·사·민·정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는, 그래서 책임경영, 공개경영을 하고 노동자는 내가 이 회사의 투자자이고, 주주라는, 주인이라는 자세로 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노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행정이 중간에서 중간자역할을 해나가는, 인금협상도 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이 모여서 합리적인 단체 협상이나 임금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또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면 분담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식 산업센터는 공동이용시설과 편의 시설을 충분히 갖춘,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노사모두가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센터를 진행 하고 있다.시흥시는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하며 정책을 설계했고, 2017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올해 실행단계에 들어간다.공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참여를 바란다.시흥시와 함께 투자해서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경영구조를 갖춘 지역일자리를 만들어 가보고 싶다면 참여를 바란다면서 매화동 산업단지에 조성될 지역일자리센터를 소개했다.
■ V-city시흥시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에 기초해서 토취장 64만평에 V-city를 계획하고 있다.올3월에 특수법인 설립 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 완료까지 될 것 같다.6월말까지 V-city의 확실한 개발 계획 실체 사업계획 확정 및 행정절차 마무리 법인 설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조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래서 건설사나 금융사가 주도하는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분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가치지향적인 개발을 하는 이런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시흥시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V-city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특히 노·사·민·정이 함께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 상생형의 일자리 모델이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시관계자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일관지원 체계 구축과 3대 불합리 규제 혁파, 인력난해소로 동반성장 하는 ‘중소기업이 든든한 동반자’.▲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상생을 통한 혁신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2조원투자로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는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매출저변 확대,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 전통시장 3대 분야 혁신으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상인 육성, 고객중심 서비스를 혁신하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지원 사업▲ 금융·기술개발·인력·수출·판로·창업/벤처·재도전기술탈취/불공정·소상공인·전통시장·여성/장애인·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책방향과 사업총괄, 주요사업,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 기업마당&1357콜센터, 중소기업 범위, 주요 중소기업 지원 조세지원 제도.
■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30인 미만사업장(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1 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헙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조건,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신청, 직접지급or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체계 및 절차’ 사업주 보조금 신청, 고용노동부 온·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사후관리.○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요건▲ ‘지원 대상 기업’ 원칙적으로 모든 “30인 미만”고용(사업)주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예외적 지원 대상’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시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실 근로), 고용보헙가입(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임업)은 가입 없이 지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중 유지(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 조정한 경우 인정).○ 지급액 및 지급방식▲ ‘지급액’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대상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 ‘지급방식’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 월분)지급-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이후 지급-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직접 지급or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직접지급(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회보험료 대납(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 대리 처리).또 신청절차 및 방법과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 기준 등이 설명됐다.
이외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시흥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13개 기관이 세세한 설명으로 중소기업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