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확고한 의지 표명 환영, 적극 동참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을 합의해 3월에 발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1월 12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를 출범하고, 개헌촉구 결의대회로 분권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분권을 선도했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했으며, 10월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지방분권을 주제로 시군 순회강연으로 경기도민의 개헌 분위기 확산의 중심역할을 다해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사는 최소지방자치주의를 선택했던 까닭에, 지방자치에 관한 한 이번 헌법 개정은 실질적인 헌법 제정에 해당할 것이다. 헌법 제정에 버금갈만한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상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실현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정부로서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분권개헌의 시대적 가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기초 지방정부부터 광역 지방정부까지 자치 현장의 힘을 결집하여 1천만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설 것이며, 소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 정기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