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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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 조민환
  • 승인 2017.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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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자치분권대학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에게서 ‘자치분권대학’에 대해 알아봤다. 우정욱 사무처장은 자치문권대학을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돼 기획한 것으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라고 정의 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교육을 총괄하는 ‘자치분권대학’이 개교를 시작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 15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온라인에 배포된 강의영상은 8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또 2016년 ‘시흥아카데미 「자치분권학교」’를 개설해 참여자의 80%이상이 수료를 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대학 관련 주요 Q&A

Q  자치분권대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

 A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시·도별 인재개발원 등에서도 지방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에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치행정을 펼칠 지방공무원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마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각기 분산된 상태로 진정한 자치를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처럼 지방의 산발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창립총회부터 교육 모델을 고심해왔다.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결과물이 자치분권대학이다. 

 

Q   자치분권대학의 핵심 목표

 A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지방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해 가는 것.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 영역의 질을 높여가는 것, 성숙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자치분권 대학이 혁신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또한 아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자치분권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은 물론 자치분권 분야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밑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 분권을 위한 구조 개편 등은 자치분권 교육 강화라는 선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Q   자치분권대학의 운영

A 자치분권대학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고 물리적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흥시 청사에서, 광주의 시민회관에서 광명시의 광명동굴에서 모두 캠퍼스가 펼쳐질 수 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7개 회원 도시(서울 7곳, 경기 9곳, 인천 3곳, 충남 2곳, 대전 2곳, 광주 2곳, 전북 1곳, 전남 1곳)를 비롯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모두가 자치분권대학의 캠퍼스가 될 수 있다.
자치분권대학에 등록한 시민은 캠퍼스가 열리는 인근 도시에서도 수강 가능하다.
협의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치분권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협의를 거쳐 운영협약을 맺게 된다.
이후 지방정부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생을 선발한 후 자치분권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모든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자치분권대학 자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촬영·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강의는 유튜브 및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대학은 전국 자치분권 대학 캠퍼스에서 구축된 영상 지식콘텐츠를 통해 자치분권 교육의 온라인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공무원 교육을 혁신해 가는 데 앞장 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자치분권대학 구상의 기반

 A  시흥아카데미의 경험이 자치분권대학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자치분권대학 시작에 용기를 준 것도 사실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시흥아카데미는 시민의 자치 역량을 목표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1592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유투브에 올린 강의 영상은 조회수가 80만을 넘었다.
기존에도 시민자치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콘텐츠를 아카이브하고, 널리 공개하는 것에는+ 소홀히 한 점도 있다.
시흥아카데미는 이러한 점을 온라인 기반 운영으로 극복했다. 자치분권대학은 기존 시흥 아카데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Q  자치분권의 교육대상

 A 자치분권의 교육대상은 국민 모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 각 지역의 시민들이다. 자치분권대학의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민주사회를 수호할 자치 일꾼, 부조리한 사회를 혁신하는 자치혁신 전문가, 지역의 가치를 찾아 이를 육성하는 마을 지도자 양성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닿는 자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기존 의식과 관행대로 일하는 전통적인 작업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권 영역의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시대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해가는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Q  자치분권의 교육과정

 A 교육과정은 자치분권 기본과정, 자치분권 전문과정, 생활자치 특화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자치분권 기본과정에서는 자치사상사, 자치분권법, 자치행정학, 자치재정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이 과정은 열린 강좌 형태로 이론 강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문과정에서는 기본과정의 심화 단계로 보다 더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깊은 내용을 연구한다. 따라서 토론 형태 강의로 진행된다. 생활자치 특화과정은 주민의 자치권 강화, 특색있는 지역개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자치지역학과 자치응용학 등을 배우며 학교가 개설되는 지역의 특성,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Q  자치분권대학의 향후 계획
 A 27개 지방정부가 공유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한 발씩 내딛어왔다.
 결과, 드디어 오는 3월 23일 도봉구 캠퍼스를 시작으로 자치분권대학이 문을 연다. 앞으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모두에 차례로 자치분권대학 캠퍼스가 열리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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