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어떻게 진행 될까
□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학대위 ‘총장실 행정실 점거 농성’
계속적인 대화 요구, 본부는 밀실 강행으로 응답했다.
비민주적 강행된 시흥캠퍼스, 철회 위한 움직임 나서자!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이하 학대위)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기습체결을 용인할 수 없다”며 본부 및 총장실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학대위는 “8월 22일, 언론에 보도되기 3분 전에야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시흥시, 서울대, 건설회사가 모여서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계획에 도장을 찍는 동안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유하겠다던 스스로의 말도 저버린 채, 본부는 실시협약을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체결했다”며 “그 흔한 협약식 하나 하지 않고 숨겨야 할 만큼 본부는 밀실협약이 떳떳하지 못했나보다”고 비난하면서 학생을 배재한 시흥캠퍼스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7년, 처음 시흥캠퍼스를 구상하고 추진할 때부터 학생은 단 한 번도 계획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나 통보받고 강요당해 대표자가 삭발에 나서고 본부 앞에 천막을 친 뒤에야 본부는 마지못해 대화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마저도 너무나 기만적으로 운영해 왔다.
성낙인 총장은 일 년 동안 대화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흥캠퍼스 추진 본격화를 통보한 뒤에, 실시협약을 밀실에서 체결하고는 구성원 전체 메일에 ‘학내소통과 의견수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지만 총장은 우리를 한 번도 동등한 소통의 주체로 대한 적이 없다. 우리가 한 번도 용인한 적 없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밀실 추진한 것이 어떻게 소통이란 말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있어 학생 배제는 필연적이다. 소통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 시흥캠퍼스 사업은 우리의 교육적 필요를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원하는 시흥시와 토목 사업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건설회사, 겉으로 보이는 규모 확장에만 관심 있는 법인 서울대의 이권이 만나 벌어진 한 판 투기사업이기 때문이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자금 마련에 혈안이 돼 있다. 팽창과 순위 경쟁, 자금 마련에 목매는 법인 서울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4500억을 지원하겠다는 신도시와 건설 회사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본부가 해왔다는 ‘소통’은 언제나 기만이었고, 앞으로도 기만일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필요와 전혀 관련 없는 시흥캠퍼스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
우리는 시흥캠퍼스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부-시흥시-건설회사의 돈놀이에 무력하게 들러리로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 시흥시
시흥시 기본안 ‘오는 11월 착공 2018년 개교’
‘국제캠퍼스 의료산학클러스트’ 2018년부터 점진적 개교
서울대 시흥캠퍼스 국제캠퍼스 의료산학 클러스터 조성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계획대로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개교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국제캠퍼스 의료산학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와 (주)한라, 시흥시가 지난 8월 22일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시협약 체결로 기본협약과 3차례에 걸친 부속합의서, 지역특성화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대한 의무와 권리 등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와 관련 2009년 두 차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12월 시흥캠퍼스 조성에 관한 기본협약을 완료한바 있다.
또 2012년 2월 시흥시와 서울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14년까지 3차례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2013년 8월말에는 민간인사업자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이 선정됐다.
실시협약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로 하고, 기숙과 교육을 병행하는 전인교육형 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기본원칙이 담겨있다.
시흥캠퍼스는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연구 센터 및 병원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역특성화사업자((주)한라)는 제3차 부속합의서 및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특별계획구역 지원 사업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조성 업무 일체와 부지제공 및 캠퍼스 시설 지원금 등을 제공할 것이다.
서울대는 지원에 대해 부지 66만2009㎡(약 20만평)와 캠퍼스 시설지원금 3000억 원,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1500억 원까지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다.
캠퍼스는 오는11월에 착공해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장학회 설립에 적극협력 ▲시흥시 및 경기도의 공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경기도교육청, 시흥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초·중·고 단위학교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정주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기업이 모이고,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로 기숙과 교육을 병행하는 전인교육형 캠퍼스로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 배곧주민
배곧신도시 비대위 ‘서울대 계획대로 돼야’
철회시 서울대·시흥시·한라건설·정치인 상대로 법적 책임 묻겠다.
교육특구 조성위해 법적·실력행사는 물론 투쟁 불사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계획변경 시 관계 기관은 물론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실시협약이 미뤄지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촉구하며 한마음 축제를 여는 등 단체행동을 강행했다.
더욱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아파트 값이 많게는 1억이 넘고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교육특구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학생 시위 등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실시협약까지 맺었고 시가 계획대로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배곧신도시 총연합 비상대책 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서울대시흥시캠퍼스 실시협약을 촉구하며 ‘배곧신도시 한마음축제’를 열고 관계자들을 압박한 바있다.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각오가 된 조직이 구성된 상태다.
당시 배곧신도시 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경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아파트분양사와 한라건설, 서울대학교, 시흥시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또 “관련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해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관계자가 배곧신도시에서 진행된 크고 작은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법정싸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과 시의 계획대로 조성 발표에 따라 특별한 움직인을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