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56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상태바
[최태근 도시칼럼 56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11.2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도시경영 모색

최태근 교수· 경영학 박사· 정책분석평가사· 칼럼리스트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21세기에 들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화, 행정적 민주화와 합리화, 다원화(多元化) 등 지방도시가 요구하는 변화는 21년 지난 지금까지도 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정부는 도시경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하부(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독립적 경영과 행정 사무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국가 경영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물리적인 지역 특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복지 극대화를 요구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모순은 아니지만, 일방적 정책 결정이 지방은 예산 효율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 극대화 방안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는 무엇보다 세수에 대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높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는 매년 가슴을 조이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에게는 최대의 효과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나 힘들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를 지방 도시가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은 지방의 도시경영 본격화가 되었으면 한다.  

시대적 요구와 세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합리적 미래 도시경영을 하는 솔루션 외에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도시정부가 행정적 측면으로 공공서비스를 질과 양과는 관계없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행정을 탈피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간 위탁을 채택하여 실행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모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불가피한 공무원의 관리 감독 부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과 인력 부족이 문제의 한계를 극복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혁신(Innovation)으로 시스템과 매뉴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와 세대 간의 세부적 서비스 공급  

최근 인구 증가와 대도시화되는 지자체는 세대 간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이다. 대도시화되면서 인구 증가와 청소년들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정비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욕구는 완전히 다르다. 즉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변화되면서 노인복지에도 문제가 있다. 60대, 70대, 80대, 90대를 세분화하여 수요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도시경영의 중요성이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는 점차 필요로 하는 지역 인프라와 지역경제 기반의 범위는 늘어나지만 재정구조의 문제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한계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투입 증가는 불가능하고 주민 복지는 점차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도시경영 악화 가속화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정부는 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민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체성(identity)이 사라진다. 도시의 충성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도시는 다양하게 급변화 된다. 도시 구성원의 요구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때,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도시행정적 서비스 접근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도시경영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정책 모색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