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54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상태바
[최태근 도시칼럼 54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10.3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경영이 지역경제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도시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은 도시경영이 필수적이다. 지자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미래 정책개발 등 운영 전반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경영하기 위함이다. 곧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테두리에서 환경과 안전, 문화,

기타 시민의 Needs(삶의 충족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사후 제공(After Service)이 아닌 사전 제공(Before Service)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기 떄문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도시경제) 성장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금도 소도시는 대부분 행정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소도시도 도시경영 기법을 도입하면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더욱더 밀도 높은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2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구성원인 시민 욕구를 점차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관광 여행자 수가 많은 도시민들은 선진국의 ‘지방도시경영’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자신이 사는 도시와 비교하여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는 비수도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 간의 불균형 성장이 국가의 경제 균형 발전 정책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소도시의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기회 상실의 대안 모색

최근 2~3년 동안 정부의 다양한 모순된 정책에 의해 지방 소도시들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국가) 위협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 사례로 저출산 고령화의 내부적 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대응 정책으로 최대한 인구 유출 억제와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결정으로 실현하고 있다. 전략으로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교육하여 지역에서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시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18개의 기초단체(7개 시(市), 11개 군(郡)) 중 양구군과 화천군의 사례에서 보면 군(郡)과 사전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정부(국방부)의 부대 해체 또는 이전으로 지역 경제의 붕괴로 심각한 위기이고 특히 주민인 군인 수천 명이 이사하게 되면서 양구는 2만 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도시 소멸 가능성의 원인 배경에서 정부는 지방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존재와 수만 명의 국민을 위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기회요인에 대한 동기부여(Incentive)를 빠르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고 지방 균형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시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행정적, 재정적, 관리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도시행정에서 혁신적으로 탈피하여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의 인적,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측면이 도시경쟁력의 지표라는 것을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량에 집중하여야 한다. 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인프라 투입이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성에 얼만큼 영향이 있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되었는지에 관한 산출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규모에 맞는 다양한 평가 항목 선정을 통해 특히 매년 예산 사용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정책과 예산의 기회비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산출이 도출되어야 도시의 SWOT(강점과 약점, 외부적 외협과 기회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고 다음 해의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안)이 상정되거나 가결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속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의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