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㊻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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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㊻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7.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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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 지표가 있다. 1989년부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매년 상반기에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료이다. 지난 6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스위스가 1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적은 총 64개국 중 23위를 하여 작년과 동일한 성적의 국가 경쟁력을 보였고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하였다. 

평가 방법은 통계지표(163개), 설문 조사(92개), 보조지표(80개)의 지수에서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를 계량화하여 4대 분야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교육 포함) 등 20개 부문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과와 기업효율성에서는 다소 상승했으나 2020년에 상승세를 보여 주었던 정부효율성,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최근 정부 정책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주관적 답변에서 느끼는 개인세 부담이 49위로 나타났다. 또 사회응집력(교류와 소통)은 40위이고 정부효율성은 작년에는 28위였는데 34위로 쳐졌다. 그러나 특히 인프라 부문의 과학연구개발(R&D)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에서는 57위를 하였고  특히 미세먼지의 노출에서는 최하위 권이다. 55위로 미세먼지 또는 악취 등에 취약하다는 지표 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노약자들과 그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다.

친환경 정책 문제 해결 방안

환경 문제가 정치적 측면에서의 국회나 행정적 측면에서의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세 먼지와 악취 그리고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환경에 관해서는 강력한 잣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한 법률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인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업무상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관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부족으로 행정이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내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회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SOC)는 ‘미래경제성장의 잠재력 플랫폼’이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해 2021년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국내 1위의 성과를 냈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의 노력이 지속성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도시그린경영을 통한 미래 비전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국가 경제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도시경제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도시의 미래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그린 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전담팀이 있는 기초단체가 몇 곳이 될까.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도시 전체에서 내부와 외부 문제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로는 지자체가 도시의 수많은 건물(빌딩, 공동주택) 내부의 공간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집중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자동차 공장, 기타 생산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에 몰입한다. 
 
지자체의 향후 미래 지속 발전은 인구, 빌딩, 미세먼지 등의 증가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비전 있는 환경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의 지속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사 결정자의 신속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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