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 미래 전략

- 통합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

스마트 도시는 법률적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마트 도시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적은 제1조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정의는 제 2조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도시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력 확보 과정을 거치면서 제8조에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도시 특성에 맞는 미래 전략의 필요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 맞춤형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더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자체가 원하는 것 보다는 정부(국토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일관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이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성에는 큰 강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별로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에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규, 신설의 가능성과 수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다는 약점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시간적, 지리적, 공간 등은 인구와 토지이용가능(가용토지) 규모의 환경적 변화측면에서 요구되는 요소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 일관된 스마트 기술 적용은 미래 도시의 특성과 부합하지 못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치 과거 20여 년 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될까 걱정된다. 중앙 정부의 모순된 행정으로 전국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모두 유사했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아주 소규모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주민 1~2천 명)이나 대도시(주민 5~6만 명)가 기본적으로 헬스장, 탁구장,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 꽃꽂이, 서예 등의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운영하였다. 헬스장 이용은 거의 없다. 농촌에서는 운동 안하고 대도시민은 시설이 뛰어난 민간 헬스장으로 간다. 이것이 모순된 일괄 행정이다.  
주민자치 시대의 주민자치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집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방적(Top down) 목표 설정이 자치를 훼손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시대적 변화로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대를 생각하며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지역 특성(characteristic)에 맞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의 적용을 기대한다.

합리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공공 기관의 독자적 운영 테이터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공유하는 합리적 ‘통합플랫폼’ 구축이 되어야 한다. 도시는 각종 인프라에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연계·활용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초융합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인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의 각종 모든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플랫폼은 거시적(국가)인 공유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공간적,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기술 구축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운영(operation)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관된 모순적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향후 값비싼 복구 비용(sunk cost)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구성 요소로 위치, 경로, 명칭, 기타 여러 가지의 공간에 대한 정보이며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를 위해 구축된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도시의 공영주차장 사례를 보면 주차 예약, 주차 공간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도시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도시계획, 토지이용, 환경적 측면에서의 한계 등으로 매우 난항을 겪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 대비 결과는 상당히 미비하다. 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요구된다.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공간 통합플랫폼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등록 수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 28만 대이다.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이거나 곧 완공될 계획을 포함하여 137곳에 약 6,500면의 확보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보인다.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플랫폼의 기술적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차장 수(하드웨어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관의 협력과 신기술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솔루션은 미래의 공간적 주차 문제 극복 효율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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