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민주·시흥3)이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경기도의회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더민주·고양3), 안승남 위원(더민주·구리2), 안혜영 위원(더민주·수원8)과 서울시의회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 김경자 위원, 김동욱 위원, 허기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누리과정 문제해결 진행과정과 지자체간 입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재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서울시의회와 공동대응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을 해결하는데 있어 소속이 같은 의원조차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및 정부방문, 1인 시위, 토론회,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이제는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전국 중심의 이슈화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행동 결의를 하고 전국 교육위원장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최재백 위원장도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현안사항이 비슷하므로 교육위원간 간담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했다.

열띤 상호토론 후 누리과정 대응방안을 위해 경기도의회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서울시의회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 등에게 일임하고 별도 자리를 옮겨 논의한 결과, 국회 야3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제의요구를 담은 공동선언문 발표와 공동대응 실무실행 TF팀 구성 등을 결정했다.

세부사항은 사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비위직원 실질적 징계조치를 위한 사학법 개정 요구,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앙정부 별도 예산 지원요구, 우레탄트랙 개·보수의 중앙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 공동요구 등에 대해서도 교육정책공유 및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1회성이 아닌 정례화해 상호 방문·개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7월 28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8월 3일에는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