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사회적 자본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 인구 증가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
따라서 도시는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SOC(도시 기반 시설) 등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바람직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의 도(都)와 경제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다양한 물건을 상호 간에 사고파는 곳으로 시장(市場)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간과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여럿 모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외에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인프라를 집적해 놓은 곳이다.
도시의 사회적 자본(Urban Social Capital)과 인구 증가
시민이 사회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밀접성을 나타내어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관계 형성이 곧 도시의 사회적 자본(Urban Soci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인적자원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물적 자본의 증가와 함께 유·무형적으로 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큰 자본이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되면 인재 발굴과 육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산적 요소이며 시민 모두가 잠재적인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의 원인은 자연적 증가(natural increase)와 사회적(social) 증가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구의 도시 면적은 매우 적다(약 2%). 그러나 도시 인구 비율은 약 55% 이상(2050년 68% 예측)으로 증가 되면서 도시 문제는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 발생의 양과 속도가 훨씬 많고 빠르다. 사회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도시민은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고 그 문제와 욕구의 양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 자체적 에너지 생산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이후 최근 거시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2050 탄소중립이다. 이에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시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단체 도시에 에너지 대책이 요구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도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소비의 양만큼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맞는 스마트한 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체 생산에 대하여 벌써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미리 준비하는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한다.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신기술의 에너지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야 시민에게 불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그린 에너지 정책이다.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생산정책은 유·무형적으로 도시의 큰 자본이 될 것이다. 에너지 자체 생산문제의 대책 솔루션을 서둘러 준비하여야 한다. 테스크 포스팀 운영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에너지 생산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여 지자체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이라는 오판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지리적, 환경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능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만큼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적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