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미래 도시-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생태적으로 공존이 가능한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 가능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 많았다. 세계적인 동향도 있지만 우선 국내 현황은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인 것이 결론이다. 정부는 물론 거시적으로 의지력도 여러 번 보였고 미시적으로는 국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황이 지금의 실태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는 과거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생산될 것이다. 산업혁명이 지속하여 온 이유는 무엇일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1784년) 이후 수백 년을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2016년)까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의 본질은 삶의 질 향상과 욕구 갈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에 의한 사건적 혁명이다. 현재도 현세대 인간의 부족한 욕구를 채우는 동시에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연속성이다. 따라서 산업혁명은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기술적 혁신 요구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점차 높아지는 소득 대비 새로워지는 국가 복지 혜택 혜택을 질(質)과 양(量)으로 구분해 본다. 질적 정책이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며 준비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양적 정책은 현세대만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는 정책적 사실과 현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질과 양이 적정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정책 분석 평가적 측면에서 보면 결정자(중앙, 지방)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부든 국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지만 실행은 최고 결정자에 따라 다르다.
복지적 혜택이 경상적 비용에 가까운 정책이라면 현재의 세대에게는 편안히 유용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부족의 현상이 나타난다. 혜택의 분류에 따라 반비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가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시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용어가 이에 필요한 것이다.
시흥시의 20년 전 사례이다. 2001년 시흥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약 3천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 세대는 일부 시급했고 미래 세대에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비용은 1천억 원이었다. 논의 결과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투입하기로 했지만, 2002년부터 계속 매년 예산은(약 20억 원) 정도였다.
국내외 사례에서 국가와 도시 성장의 발전은 속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질과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지표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50년(3천 달러)에서 전쟁이 끝난 1953년(67 달러)은 최악이었다. 그 후 1986년과 1988년 아시아와 세계올림픽이 끝나면서 고도의 성장을 거쳐 지금은 3만 불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 현실적으로 과거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가 우리를 위한 환경, 안전, 도로, 교통 등 기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가상을 해보면 현재 세대인 우리가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주민)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양적으로 빈부 격차나 지역 격차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해도 안 된다는 기본적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발전이다. 현세대의 개인 안전과 문화를 즐길 인프라와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감성을 모르거나 없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감성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결정이 중요하다.
“빵 한 조각을 혼자 다 먹는 부모를 본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