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사전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해당지역에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부지는 투기거래 방지차원에서 2월2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됐다.(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민변과 참여연대는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3월2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사실관계 및 파악한 정황을 발표하기로했다.
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오전11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온라인 생중계 ▶http://bit.ly/3d4GJXA
